용인시 교육비지원 특혜 논란 경기도 용인시가 2003년도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계획을 밝히자 타 교육기관들이 특정학교에 지나치게 편중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일 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사립재단인 태성고등학교에 강당과 다목적실, 급식시설 건립등의 목적으로 시와 도가 각각 50%씩 총32억여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 추경에 또다시 태성중학교 과학관 설치를 위해 변경된 비율(시 60%, 도 40%)을 적용, 총15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추경안에 특목고 60억원(이하 시도지원 총합), 남사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에 15억원, 용인중학교 급식시설 설치에 약 15억원, 용인고 급식시설 증축 등에 약12억원 등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예산편성 방침은 교육경비 지원지침에서 밝힌 추경예산사업비 신청의 경우 적은 예산을 수반하는 급식기기, 비품구입설치, 도서관자료 구입 등만 지원토록 하고, 강당과 다목적실 건립 등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만 반영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어긋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는 태성중이 과학경진대회에서 4연패를 차지해 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다른 학교들도 이들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것은 여러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다.

시 관계자는 “공교육을 위해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공·사립을 구분치 않고 있다”며 “일선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고자 노력하나 객관적인 요인외의 사항들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편성 기준은 학교에 전반적으로 부족하거나 열악한 시설이 있는지를 판단해 결정한다”고 밝히고 “우리로서는 현장방문 외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예산을 배정 받기 위해 학교장 등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시와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일선학교 관계자들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반길 일이나 상대적으로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한 다른 학교도 전국적으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특정분야에 뛰어남에도 과밀학급과 교육환경 열악, 건물노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대상학교가 부러울 뿐이나 예산 편성때 최대한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를 바랄 뿐이다”고 밝혔다.
용인＝추경호·황선숙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