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장전입 집중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11 1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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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개발앞두고 급증… 적발땐 주민등록 말소 판교지구 아파트 우선공급 청약권을 노린 위장전입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22일부터 6월말까지 3개구 44개동 32만9000가구 94만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실제 거주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가구 등이다. 특히 성남시에 거주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도 분양권을 노리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가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적발된 가구에 대해서는 거주사실을 입증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한 뒤 실제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기로 했다. 시(市)는 지난해 실제 거주조사를 벌여 242가구 368명에 대해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한 바 있다.

성남지역에 위장전입자가 많은 것은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2001년 12월 26일) 이전까지 시에 거주한 주민에게 판교 아파트 공급분의 30%가 우선 분양되기 때문으로, 2001년 하반기 이후 위장전입이 크게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근절하지 않으면 판교지역 우선분양 경쟁률이 높아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선거 때 허수 투표율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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