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국세청이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선정된 경기도 김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자에 대해 정밀분석을 벌이고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포가 신도시로 선정되자 최근 전문 투기꾼들이 김포지역으로 몰리면서 가격 급등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산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혐의자 명단을 파악, 조사중이다.

특히 국세청은 김포지역의 올해 부동산 매매자료를 정밀 검증해 투기혐의자를 색출, 이르면 하반기 중에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관련 직원들을 현지에 파견, 조사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타 지역 거주 취득자 △30세 미만 연소자 취득자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자 △동일인으로 2회 이상 취득자 △동일인으로 2회 이상 양도자 등이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뿐 아니라 본인과 직계 존, 비속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실시, 적발될 경우 무거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땅 투기가 전문 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주(錢主)를 집중 조사하고 탈루규모가 크거나 상습투기꾼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검찰에 고발 될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기소되면 포탈세액의 최소 3배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김포지역 외에도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꾼들의 투기대상이 될 만한 지역을 대상으로 혐의자를 가려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가격동향을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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