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양재 고속국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08 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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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늘어 건설‘난항’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검토과정에서 진행이 부진하자 완공시기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7일 경기도와 토공에 따르면 당해도로는 총연장 23.7km로 2004년 공사를 시작해 2006년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서 심의중이나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속국도로 추진하는 영덕∼양재간 도로는 327번 지방도로 계획돼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중에 있으나 예산문제가 대두돼 사업진행이 부진해지자 토공측에서 개발이익 환원차원으로 6000억원을 부담해 도로를 건설토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설계도중 환경파괴 및 소음민원 등을 우려해 터널공사가 불가피하고 도로폭도 당초 4차선에서 서울접속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6차선으로 변경해 사업예상비용이 1조2000억원으로 증가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토공측은 사업비 증가로 단독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대우 등 6개 민간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를 제안하자 이를 수용 추진하고 있어 국고부분인 50%를 한국토지공사에서, 민간재원 50%는 대우 등 제안서를 제출한 6개업체에서 부담할 것으로 보여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민투심에서 검토중이나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사업은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신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를 둘러싼 문제발생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민투위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을 독려키 위한 조항을 삭제해 정부재정부담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입장이나 영덕∼양재도로 사업기간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통행료 수준 관련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협상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겠으나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로 진입하는 비용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민투위 심의 통과 뒤 제3자 제안공고,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계획승인까지 금년내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의지구 개발시 2개차선을 증설하는 것과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버스전용 차로용으로 확장예정인 2차선은 추가로 시행할 것이다”며 “개발로 인한 교통유발이므로 개발이익금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할 것이며, 추후 확장에 필요한 비용은 도에서도 일부 부담할 것이다”고 말했다.
용인=추경호·황선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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