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개발 중단·국정감사 요구 정책실패로 인한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사례인 시화지구에 대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최근 건교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김영환 의원은 수자원공사 업무현안보고가 시화호의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호도할 수 있을 만큼 잘못됐다고 조목조목 비판한 후 시화지구의 총제적인 환경오염은 정부의 정책실패와 종합대책 없는 무분별한 개발에 있다는 점을 밝혔고,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은 “담수호정책의 실패로 ‘공유수면매립법’ 상의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점을 시인했고, 질의가 끝난 후 신영국 건교위원장은 시화호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건교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시화호 개발사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영환 의원은 “10개 정부 부처 및 자치단체로 구성된 ‘시화지구 정책협의회’가 3년 전인 2001년 3월 14일 단 한번 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이 99년 9∼10월 감사를 통해 시화지구 전체의 활용방안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한 후 국토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에 발주됐던 종합계획 용역이 작년 12월 5일 중단됐다.

김영환의원은 “시화·반월지구의 대기오염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한 환경부와의 협의에 따라 발주된 용역도 중단된 상태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북측간석지 317만평을 시화멀티테크노밸리로 개발하려는 계획 등 현재 진행중인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종합평가대책이 마련된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수공의 고사장은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은 건교부가 중단시켰다”고 답변하면서, 종합계획과 환경영향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착공한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측은 수익 전부를 투자해서 도시화지구 환경문제 해결 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안산=김균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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