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금천구 학부모 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2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거부를 위해 전체 조합원 연가투쟁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학생·학부모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구로·금천 학부모 모임(이하 학부모모임)’이 이날 오후 공무원노조 구로구청 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행정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학부모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정보수집도 학생·학부모의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모임은 이날 이 지역 학부모 300명으로부터 지난 10일 동안 접수한 청원서를 25일 청와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배옥병 구로중학교 학부모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학생들의 인적사항이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인터넷 상에 올려지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 의하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 바 당사자의 동의 없는 어떤 정보의 수집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배 회장은 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중단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는 참여정부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와대에 강력히 항의하자고 촉구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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