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걸 前 병무청장 최돈걸 전 병무청장은 20일 병역 신체검사의 학력기준을 폐지해 고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역병 선발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청장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차 국방포럼에서 병역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출산율 저하로 2020년에는 가용병역자원이 부족하게 돼 보충역(4급)을 대부분 현역으로 입대시켜야 한다”며 그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현역병 선발기준은 고학력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자격을 많이 보유한 저학력자의 입영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학력기준을 폐지하되 군생활을 하기에 부적합한 우범자 등은 3급 후순위자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역처분 역종이 현역(1~3급), 보충역(4급), 제2국민역(5급), 병역면제(6급), 재신검(7급)으로 산만하게 구분돼 병역판정을 둘러싼 부조리와 불신의? 요인이 돼 왔다"며 “현역(1~3급)과 병역면제(4급)로 역종을 단순화하고 병역처분을 위한 중간과정인 재신검은 단순히 재검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육사 21기인 최 전 병무청장은 육군본부 작전처장, 사단장, 합참 작전부장, 육군 교육사령관, 합참 전력평가본부장을 거쳐 98년 중장 예편한 뒤 2001년 4월부터 1년3개월간 병무청장을 지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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