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큰 기대 내달말의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출국 시한을 앞두고 최근 외국인 고용허가제 논의가 급부상하면서 그간 불안에 떨어왔던 출국대상 외국인들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대선이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이 지금까지 외국인 인력제도의 근간을 이뤘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 다수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을 양성화하기로 하면서 이들 사이에서 ‘기대속 관망’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다만 국회가 일정 등의 문제로 해당 법안 처리를 오는 4월 임시국회로 미룬 것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마음을 갑갑하게 하고 있다.

출국 시한 이전인 내달말 법안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출국대상자들의 처리를 놓고 정부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이상 ‘3월말 이후 강제출국’이라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실제 단속 및 강제출국 실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새 정부가 관련 정책을 결정하면 이에 따라 방침이 정해질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택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