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요즘 시중은행들이 고시하는 개인연금의 연이자율 4∼5%와 비교할 때 최고 10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수급자에게는 이득이지만 연금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지적된다.
또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익률도 앞으로 받을 연금을 계산하면 연 8∼12% 수준으로 일반 개인연금에 비해 2∼3배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연구센터의 한정림 주임연구원은 23일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보험료와 지급률, 평균수명 등이 유지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수급자 수익률이 13.78∼39.39%나 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급자들이 1년에 이만한 수준의 금리를 주는 연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현재 시중은행의 개인연금 연수익률이 높은 곳은 5%대, 낮은 곳은 3%대인 점과 비교하면 파격적으로 많은 연금을 주는 셈이다.
국민연금에 5년간 가입을 하고 지난 94년부터 연금을 타게된 수급자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13년간 가입하고 지난 2001년부터 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그중 수익률이 낮았다.
한 연구원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가입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률이 감소하는 폭이 컸으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가입기간이 증가해도 수익률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 수익률은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유족연금까지 고려하면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고 한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2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특정연령대 가입자를 뽑아 가입기간을 최대한 충족시켰을 경우를 가정해 수익률을 계산한 결과 연간 수익률은 7.92∼11.24%로 나타났다.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는 11.24%, 20년인 경우 9.50%, 25년은 8.81%, 40년은 7.92%였다. 한 연구원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개인연금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어떤 노후대비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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