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둔비용 29억 달러 새 정부 출범후 주한미군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한미 양국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한미군의 현주소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 궁금증을 풀어줄 대부분의 실마리는 주한미군이 장병들에게 기초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포켓용 팸플릿 형태로 매년 펴내는 한국정보(Information on Korea)에 들어 있다.

최신호(2002년판)를 보면 주한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작년 1월 현재 6654만평으로 여의도(89만평)의 75배 규모다.

기지 수는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해 육군 81개, 공군 12개, 해군 2개 등 95개이며 전체 건물 수는 9469동.

위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지난해의 경우 3만7312명. 98년의 3만5055명, 99년의 3만5834명, 2000년의 3만4886명, 2001년의 3만5236명보다 최다 2500명 가량 늘어났다.

미군 관계자는 “공식 인가 병력은 3만6000여명으로 돼 있다”며 “수시로 병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만큼 통계를 잡는 시점에 따라 병력 규모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 가족을 따라 한국에 온 미국인은 1만3100명, 가족 동반 장병 거주용 주택은 총 1969가구다.

1가족 4명(기혼군인 1명+동반 3명)을 기준으로 볼 때 대략 2000가구 정도가 부족한 셈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오는 2011년까지 추진키로 한국 정부와 합의한 기지 재배치를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초점을 주거환경 등 ‘삶의 질’ 개선에 맞춰 놓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비용으로 얼마를 쓸까.

지난해 주한미군 예산(추정치)은 인건비 17억2000만달러, 부대 운영·유지비 10억3000만달러를 포함해 29억7300만달러.

미국 전체 국방예산(3278억달러)의 0.9%이며 한국 전체 국방예산(121억달러)의 24%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다.

주한미군은 이같은 연간 예산의 25% 정도인 7억5000만달러 이상을 현지 물품 구매와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등으로 한국에 기여하는 몫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진영이 내세우고 있는 ‘대등한 동맹관계’에 환영 입장을 밝히는 배경에는 바로 한국 주둔에 따른 이같은 비용 부담을 줄여 보려는 속내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동맹관계 재조정에 수반하는 주한미군 위상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연간 5억달러 수준인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더 많이 요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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