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여야가 입을 모아 ‘국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7일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도 보수적 접근, 신중 접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도 주변 관련국의 동향도 보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파병을 가게 되면 우리 파병부대의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위험하다”며 “이것은 중동의 정세, 이란과의 관계,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보호 등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동향도 보고, 영국과 프랑스도 (군함 파견)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동향도 보면서 시간 벌기를 좀 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런 과정은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것도 시간 벌기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상선을 호위한 사례가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의 사례와는 좀 다르다. 2020년 1월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한 사건인데, 이때도 미국이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대응하자고 제의했을 때 저희는 단독 작전을 하겠다고 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때는 국회 비준 없이 단독 작전으로 우리 교민들 상선의 안전을 위해 임무 확장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며 “지금은 전쟁터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다국적군에 들어가는 순간 이란과의 전쟁, 적대국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파견이냐 파병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파병의 성격이 맞다. 그래서 국익 차원에서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미국의 강요에 의해 밀려서 간다고 했을 때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파병 절차를 통해 시간을 좀 벌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정이 되면 최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여러 형태적으로 봤을 때 국회 비준을 밟아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조차도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한 지 얼마되지 않는데, 이 부분들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현재 국가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 있는 상태인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지금 4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꼭 보내야 할 일들이지, 군을 파견하는 게 아니다. 그랬을 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공격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4~6주 전쟁을 예고했었는데 이란의 가장 급소가 하르그섬이고 이곳에서 이란 석유의 90%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며 “미국이 여기 군사시설을 다 폭격했고, 일본에 있는 미 해병이 이동했는데 (미국은)이 섬을 점령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앞으로 절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미사일이라든가 드론 또 핵시설 중요 군사 거점들을 다 무력화를 시킬 것”이라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적으로 관리를 통해 이란의 정치적인 레짐체인지로 가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루트이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경제ㆍ안보에 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분담을 해달라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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