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풍납토성 주변 재산권 침해 규제 철폐·공존 방안 마련 촉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2-21 16: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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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문화재청에 청원서 제출
區도 면담 요청등 숙원 해결 지원
▲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이 20일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 앞에서 ‘서울 풍납동 문화재 규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송파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 풍납동 주민들이 풍납동 매장문화재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문제 해결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풍납동 주민 3117명은 지난 12일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담김 청원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이 20일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 앞에서 ‘서울 풍납동 문화재 규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송파구청)

 



또 지난 20일에는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 앞에서 김홍제 위원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상세한 요구가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풍납토성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은 문화재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 지역 슬럼화를 그저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상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주민 허묘강씨(86)는 “시집와서 풍납동에 집이 5~6채정도만 있을 때부터 65년째 살고 있는데, 정말 억울하다. 정든 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싶을 뿐이다. 보상가 현실화, 이주대책 등 대책 마련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 풍납동 토성 일대 주거지 모습. 멀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잠실의 모습과 대비되게 풍납동 토성을 중심으로 양옆으로는 저층 주택들이 늘어선 것을 볼 수 있다. (사진제공=송파구청)


풍납동은 국가지정문화재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온 지역으로, 토성 내부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20년 동안 복원 및 정비사업은 큰 성과 없이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문화재청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할 보존관리 계획도 2015년 이후 새롭게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민들은 ▲풍납토성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 ▲사적 지정 및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2권역의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 ▲사적 지정 및 매입을 중단한 3권역의 건축규제 전면 해제 ▲4·5권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 가능하게 문화재 규제 철폐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도 풍남동 매장문화재 관련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나서고 있다. 서 구청장은 취임 첫날, 풍납동 주민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풍납동 매장문화재 문제 해결을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서 구청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화재 독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그간 행정의 무관심으로 고통 속에서 지내 온 주민들 숙원 해결을 위해 송파구는 문화재청장 면담 요청, 불편사항 지속 건의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3일 문화재청 주관으로 예정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관리구역 설정, 건축 높이(21m) 및 지하(2m 이하) 규제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풍납동 주민들과 함께 지속 소통하며 지역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문화재보호법’, ‘매장 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현실이 반영되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힘쓸 예정이다.

서 구청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풍납동 주민들은 오랜 세월 희생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려왔다”면서 “문화재청이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문화재와 주민 삶 모두를 고려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송파구가 적극적으로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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