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지역 국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사립대학측에서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민현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은 12일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균형 장학금 제도’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지역 균형 장학금이라는 명목하에 30개 지방 국립대에만 지원하는 건 지역 균형 장학금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 기준이 특정 지역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설립 유형, 즉 국립이라는 데만 지원한다는 사실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안대로라면 지역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은 부모의 소득 등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지만 동일한 지역의 사립대 학생은 제외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지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역 균형 장학금답게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사립대학은 재정 위기를 맞고 있고,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 소위 ‘삼중 구조적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래서 실제로 지원된다면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인 중소도시에 위치한 대학들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 사실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대학이 만약 사라지게 되면 청년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지역, 기업들까지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된다”며 “대학의 위기가 바로 지역 소멸 위기로 되고 있는데 만약 지역 국립대에 지원하게 되면 그나마 지역 사립대학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국립대로 몰리게 되고 더욱 더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사립대가 존속이 어려운 상황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존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위기가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소위 AI 시대에 맞는 학생들을 배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보면 답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등록금 규제를 풀면 괜찮은 건가’라는 거듭된 질문에는 “등록금 규제를 무조건 풀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100% 올리고 그렇게 절대 하지 못한다”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재원은 등록금 수입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달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등록금을)마구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믿고 대학이 할 수 있는대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이르면 2027년부터 전국 30곳의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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