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기소-수사 분리에 버금가는 개혁”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조직개편안에 담긴 기획재정부 분리 내용에 대해 10일 “기득권 공화국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 도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꾸준히 기재부 해체 수준의 개편을 주장해왔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한 주장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돼서 아주 반가운 생각”이라며 “검찰 개혁에 있는 기소와 수사 분리에 버금가는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모델인데 그 당시 제가 비전2030을 만들고 예산을 연계하는 모델을 만든 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봤다”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국가 장기 비전 전략을 짜는 기능이 그동안 없었는데 아마 기획재정부에 만들어질 것 같다. 그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장기 전략 비전을 재정과 예산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것이 개편의 핵심이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서로 간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