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 대해 4일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비호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기소 의혹의 한복판에 선 검사들과 관련자들은 이제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특정 신분이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시 당일 상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정치검찰의 책임을 제대로 묻자는데 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길을 막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의원도 격앙된 반응으로 정치검찰 방탄에 가세했는데 검찰권 남용 의혹 앞에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전직 법무부장관이 진상규명부터 가로막고 나서는 건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올해 추진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정치검찰의 왜곡된 수사과정, 기소과정이 오롯이 드러났다”며 “박상용 검사는 ‘방조범 약속’을 지켜달라는 변호인의 말에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한 녹취까지 공개됐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이 두려웠는지 국회에서 증인선서도 거부했는데, (이제는)원하는 진술을 얻는 대가로 무슨 약속을 했고 어떻게 사건을 처리했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장동 수사에서는 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고 말했다는 남욱의 증언이 나왔다. 통계 사건에서는 카카오톡의 언론 대응 문구를 삭제해 통계 왜곡 지시처럼 읽히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하지 않은 말이 문답서에 들어가 직접 삭제했는데 검찰 수사요청서에서 자신의 진술로 되살아났다는 하동수 전 비서관의 증언도 나왔다. 이밖에도 헌법과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조작수사, 조작기소 정황이 무수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검찰들이 특정사건들에서 사람을 먼저 겨냥하고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의 맥락까지 바꿔 기소했다는 각종 의혹과 자료가 드러난 이상 그 전모를 수사로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검사에게 특정권력의 정적을 제거할 권한까지 부여한 적이 없다”며 “법의 이름으로 법치를 짓밟았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게 물어야 한다. 검찰의 일부 해명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우 대변인도 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소위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정리정돈해서 빠르게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은 지방선거 이전에 발의가 됐었고 벌써 반년이 지났다”라며 “당시 발의 전에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일련의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국민들께서도 언론, 또 국회에서 얘기했던 것 이상으로 이런 조작기소 정황들이 분명해지는 내용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바탕으로 특검법을 통해 수사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방선거 와중이었고 선거 이후 저희 당은 전당대회, 또 국정감사 등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지체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거나 논란이 됐던 소위 공소취소 조항 부분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담아서 정리정돈해 빠르게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이걸 가지고 더 논란을 빚는 것은 오히려 낭비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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