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출 억제, 규제폭탄 가져온 결과 참혹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국내 증시가 극심한 급등락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은 얼마 전 규제를 일사천리로 대수술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초고위험 상품을 한국 증시에 상장시킨 장본인”이라며 “그 결과 하루가 멀다하고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 터지며 증시는 투기판으로 변질됐고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진보 정권의 고질적 ‘부동산 잔혹사’를 답습하며 파탄의 길로 치닫고 있다. 고강도 대출 억제와 규제 폭탄이 가져온 결과는 참혹하다”며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궤도 수정은커녕 또다시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막후 주도하는 인물이 김용범 실장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부터 열릴 부처별 릴레이 토론회와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는 시장의 비명을 경청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미 대통령이 ‘7가지 의제’라는 가이드라인을 찍어주고 비서실장이 세제 강화를 노골화한, 결론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는 ‘답정너 토론회’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세제 개편안 발표를 고작 일주일 앞두고 토론회를 여는 것은 현장의 우려를 반영할 시간조차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듣는 시늉’만 할 거라면 차라리 토론회를 열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범 실장은)자본시장을 초토화한 그 무능한 실력으로 이제는 부동산 시장마저 ‘레버리지 투기판’으로 만들 작정인가”라며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양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시장 기능은 무시한 채 오직 보유세 등 증세에만 혈안이 된 것은 세제 정상화가 아니라 국고를 채우려는 약탈이자 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일 뿐”이라며 “과거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옥죄어 매물을 잠그고 집값을 동반 폭등시켰던 실패의 전철을 왜 또다시 밟으려 하나”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식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26차례나 내놓고도 참패했던 실패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세금 올릴 궁리만 할게 아니라 언제, 어디에, 얼마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짜인 각본대로 보유세 폭탄을 강행한다면 주식 시장을 망친 대가와 부동산 시장을 파탄 낸 대가를 동시에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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