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청와대측이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자유주의 정책기조가 대세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대안정기(Great Moderation)에는 통화정책은 완화하되 재정정책 역할은 축소하는 게 지배적 정책조합이었다”라며 “이것을 ‘엇박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대, 낮은 인플레이션이 이런 조합의 배경이었다”라며 “그러나 이 정책조합은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세계 경제환경도 크게 바뀌었다.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세계화의 후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상당 기간 세계 경제의 대안정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조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며 “초저금리 ‘이지머니’와 인플레이션의 반작용으로 금리를 높이면서 동시에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와 산업정책 경쟁, 공급측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런 변화, 즉 제약적 통화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의 조합을 ‘정책 대역전’(The Great Policy Reversal)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했다.

또 “지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고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졌다. 우리 앞에는 경기 대응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전환, 양극화 및 불균형 완화 등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고 경제환경에 맞게 이 수단들이 적절히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화금융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재정정책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공급 능력을 강화하는 게 경제 전반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엊그제 단행된 한국은행의 2연속 금리 인상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긴축 기조의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간 엇박자를 지적하고 있다”며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는 더디고 성장의 과실이 골구로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거시금융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계 차주 등 상당수 경제 부문과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대내ㆍ외 리스크와 물가 관리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부문을 보듬고 구조적 격차 해소를 위한 선별적ㆍ적극적 재정정책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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