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상공인등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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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이하 규제신고센터)는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 창구다.
군은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와 직능단체, 협의회 및 개별 사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발굴된 규제 중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자치법규 정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하고,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군청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등에 규제개선 신청서를 비치해 누구나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이나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개선 과제로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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