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실효성 점검 및 체계적 정비 기반 마련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지난 2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6년 영암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영암군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실효성, 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자치법규의 합리적인 정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입법평가위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의 추진 배경과 수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평가대상 조례를 중심으로 입법 목적 실현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반영 여부 등 법적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유사·중복 또는 실효성이 낮은 조례에 대한 개정·통합·폐지 등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평가위원장인 정선희 의회운영위원장은 “입법평가는 조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와 의회의 입법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이달(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추진되며, 입법평가 결과는 향후 조례 정비와 의정활동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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