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군용지 신속 활용 특례 절실"...연천군, 행안부 적극 지원촉구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12-01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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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천군청 제공)

 

[연천=조영환 기자]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는 최근 세종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제4차 임원회의에 참석해 행정안전부에 ‘미활용군용지 활용 특례’,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지정 가이드라인 조속 마련’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군의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연천군, 괴산군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 8개 시ㆍ군 단체장과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 대응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행안부에 전달했으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군수는 ▲병력감축, 군부대 재배치 등으로 발생한 미활용군용지를 대규모 택지사업 등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절차 개선 특례 건의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낙후도가 심각한 수도권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조속 마련 ▲중앙부처에서 추진ㆍ협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지원 요청 등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김 군수는 “인구감소 위기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만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 되도록 건의해 주신 다양한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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