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불법탈법 묘지 조성 영업행위가 행정당국의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뒷짐 행정만 지속된다면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유족들은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사실 때문에 크게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는 최초 허가 취득 이후 불법 묘지영업의혹 논란이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십년간 산지 훼손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경 당시 종사했던 J모씨로 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 3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취재하는 본지 기자에게 경찰관계자는 수사의 진척 여부는 정보비공개 원칙을 내세워 공개하지 않고 “수사규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경찰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을 접수받고 진행되는 수사과정에 관련 감독기관인 군 관계자가 소환되지 않은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불법행위에 관한 의혹이 얼마나 해소될 지 귀추 주목되고 있다.

특히 본지가 수차에 거쳐 지적한 (재)유달공원묘원의 경우 유족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구 조차 게첨되지 않아 신규 영업을 가능할 수 없는 데도 군 당국은 단속의 한계라는 이유로 유족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공원묘원역시 형식적인 현수막으로 단속공무원이 나타나면 설치했다 되돌아가면 철거하는 숨박 꼭질 단속이 불법영업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실상 불법묘지 판매에 따른 인건비 부풀리기, 무허지역 묘지 영업 등의 세금 포탈 등으로 이어져 유족들의 심각한 피해는 물론 세금탈루로도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실제 본지의(제호 지난2017년7월23일자 공원묘원의 각종불법탈법극성 단속은 미온적) 기사를 통한 지적과 함께 무안경찰의 집중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망을 교모하게 빠져나가면서 결국 무혐 처분을 받아 일선 경찰력낭비와 세금탈루 혐의 등은 한발작도 나가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당국의 철퇴로 신규 허가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는 정상적인 매립묘지 영업이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고, 이곳 역시 불법 배짱 영업은 지속되고 있지만 단속은 형식으로 비춰지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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