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농민 기본소득' 준비 27억5000만원 확보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2020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원(7.5%) 늘어난 총 8408억원을 책정했다.

농정예산의 확대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ㆍ외 농업농촌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농업 정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 안보산업’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기조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타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ㆍ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예산으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정비(90억원)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501억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원)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원) 등을 편성했다.

올해 80억원 수준이었던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및 농업기반 정비 사업을 2020년도 90억원까지 확대 편성함으로써 태풍·가뭄에 따른 흙수로 유실 및 붕괴 등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내 악취 민원해소와 생물성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17억원 규모의 농촌 환경공동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축사 악취는 도 악취민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별농가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예산이 확보되면 도의 ‘악취개선 미생물제 지원 및 실증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축사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잔가지, 폐비닐과 같은 농업잔재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농촌 공동체에 잔가지 파쇄기도 지원한다.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농정 실현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과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은 국산 과일 및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판로확보(계약재배)를 구축,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예산은 연안 침적 폐기물 조사와 청소선 건조 관련으로, 청소선이 건조되면 매년 100~200톤의 침적폐기물을 경기도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2014년 ‘4.16 세월호 희생’의 교훈을 새겨 도민들과 학생들의 해양사고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 중인 해양안전체험관은 2020년 11월까지 건축공사를 마친 후 2021년 상반기 중 개관할 계획이다.

침수선박 탈출·이안류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이재명 도지사가 ‘수용’하면서 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도비 164억원을 추가 부담해 시ㆍ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농촌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및 고령화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토종종자 보존을 위해, ‘토종종자은행’을 설치해 31개 시ㆍ군 토종종자 수집ㆍ발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2021년까지 토종작물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인 ‘경기도 토종식물원’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토종 테마파크로 조성해 더 많은 도민들에게 토종종자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12월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박승삼 도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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