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정책 일환 아냐··· 운영성과 공정·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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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9일 열린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서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3교(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 중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은 교육 당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제중이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의 건학이념을 위해 설립됐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기관으로 변질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제중은 교육 당국이 지정한 특성화중학교로 원래 오랜 외국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적응하기 쉽도록 교육하고,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에 서울에서는 대원중과 영훈중이 2009년 일반중에서 국제중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2017년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국제중의 해외 출신 학생 비율은 1.4%였다.
또한 2013년 6월 터진 입시비리를 계기로 시교육청은 2014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국제중의 서류전형 서술영역 평가 일부를 폐지했고, 2015학년도부터는 전원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제중이 비싼 학비를 받는 데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특히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학생 1인당 학비는 약 1000만원 이상이라서 '귀족 학교'라는 비판도 받았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보내는 데 대학등록금과 맞먹는 학비가 들기 때문에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언제나 따라붙었다.
이와 관련해 강연흥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해외 학생과 교류하는 등 학생들이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교육을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밤 9시까지 영어 몰입교육을 하고 해외에서 골프체험을 하도록 하는 등 교육목표 달성이 아주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서울지역 국제중은 10여년 간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남긴 채 결국 일반중 전환 수순을 밟게 됐다.
특히 교육부가 오는 2025년부터 외고·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만들기로 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황에서 서울 지역 국제중은 교육청이 빼든 칼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외고·자사고는 폐지된 상황에서 국제중이 남아있을 경우, 의무교육 단계에서 여전히 사교육 조장과 교육 불평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국제중 폐지 정책의 일환이 아니다"라며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지역 2개 국제중이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는 가운데 다른 국제중 재지정평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에는 모두 5개 국제중학교가 있다. 이 가운데 2018년 문을 연 경남의 선인국제중을 제외하고 경기도의 청심국제중과 부산의 부산국제중도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다만, 부산국제중의 경우 다른 4곳과 달리 국가가 지정한 공립 중학교여서 감사 결과에 따른 감점 등 일부 평가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다소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국장은 "경기와 부산은 이미 평가를 완료했고,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별도의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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