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지가 1년에 20% 올려…조세저항 민심 파악 못 하면 대선 어려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대통령 앞에서 장관들과 방역 대책·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정부에 쓴소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 데일리 팟캐스트 모닝라이브에 출연한 오 시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해) 메기 역할을 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정부가 공시가를 1년에 20% 가까이 올려놓았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조세저항이 엄청났을 것”이라며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권이) 내년 대선 치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 두 개의 큰 선거가 치러지는데 민심이 이렇게 악화한 상태에서 고집스럽게 (공시가 재산정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공시가 재산정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유연성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유연성이 발휘되도록 제가 낮은 자세로 하나하나 설득해서 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서울시의회와 국회,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데 녹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자신이 밝힌 서울형 거리두기, 상생 방역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입장이 다른데 우리가 강행할 것처럼 비친 것은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서울형 거리두기 메뉴얼을 마련하고 다음주부터 중대본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다. 충분한 협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회용 자가진단키트가 질병관리청에서 사용승인이 되면 기존 코로나 검사의 부족한 부준을 채우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며 “서울시가 (상생 방역을) 고집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서 주사 맞는 속도가 아프리카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1년을 더 버텨야 하는데 소상공인 희생만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형 거리두기가 마치 유흥업소나 술 마시는 곳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받는데 가장 혜택을 입을 분들은 돌아서면 끼니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와 교회·사찰 등 종교계, 죽을 맛인 공연계 분들, 생계형 서비스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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