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李 관련)수사, 언론과 매우 밀접"...김진욱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검찰의 출석 요구를 외면해오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검찰에 자진출석해 피의자 조사에 응한 배경을 두고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기소를 늦추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6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진데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혜 면담' 논란에 공수처장 관용차를 이용한 '황제수행' 구설이 더해지면서 사면초가 신세로 몰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하는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원지검이 최근 조사 없이 기소방침을 정해 대검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17일 전격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 변호인 측은 전날 밝힌 입장문에서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됐다가 다시 검찰에 재이첩된 후의 검찰 소환 통보 시에는 수사권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간 의견이 달라 의견조율을 기다렸던 것"이라며 "최근 언론에 이성윤 검사장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이후에 관할 협의가 어떻게 되든 반부패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은 반부패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 어떤 지휘나 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이성윤 검사장은 2019년 3월 22일 출금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밤늦게 출금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그다음 날 전날 상황을 확인해 보고토록 지시한 후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성윤 지검장 측 입장문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달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고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은 4·7 재보선 등 정치 일정과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고려해 결정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자진해 검찰에 출석한 배경으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뽑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그간 차기 총장 1순위로 꼽혔던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총장 인선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이 지검장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수사 단서가 있으면 검사는 수사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는 타이밍'이란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수사가 언론과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은 가졌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대검의 의견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권을 어디에서 가지느냐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던 김 처장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한 것은 향후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 '재량이첩'"이라고 주장하며 대검과 공방을 벌여왔다.

특히 당초 검찰로부터 이 사건 수사를 넘겨받았던 공수처가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에 '수사 진행 정도'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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