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주 교수, “요금 결정권을 민간이 가져오는 구조 될 것”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택시호출 플랫폼 가운데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택시가 택시운전자들과 승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거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택시는 현재 택시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월 9만9000원의 프로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승객들에게도 역시 블루 서비스라고 하는 명목으로 최대 3000원을 지불하면 ‘호출 거부’ 없이 택시를 빨리 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는 15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택시 요금 인상과 동일한 효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택시가 인구대비 가장 많고 택시요금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그동안 택시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는 동기가 사실상 없었는데 이건 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는 요금 결정권을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데 택시기사들의 카카오택시 가입이 늘어나면 (택시기사들은 카카오택시에)돈은 계속 내야 하고 콜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자치단체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카카오는 당연히 올라가는 요금만큼 수수료는 더 가져가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창기 카카오가 택시를 할 때 결국 요금 결정권은 민간이 가져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의 시장 지배력이 넓어질수록 요금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 자치단체에 있지만 결국 민간으로 넘어오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본질”이라며 “그렇게 되면 경쟁자가 나타나줘야 하는데 지금 독점적 지배사업자여서 확장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택시업계가 똘똘 뭉쳐서 호출앱을 만들어 서비스를 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카카오의 택시 호출 이용 가입자가 워낙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될 만큼 절대적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숫자를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