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14년간 아파트 팔아 3조1000억 차익 남겨"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아파트 분양으로 수조 원대의 수익을 챙기고 특히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이 넘는다”라며 "14년간 3만9000 가구를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가구당 평균 8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운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SH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토대로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비교해 수익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실련이 분석한 대상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내 3만9217세대이다.

분양원가는 SH가 자체 공개한 2007~2009년과 비공개한 2010~2020년 시기가 합쳐진 것으로 비공개 부분엔 경실련 추정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SH가 스스로 공개한 분양원가와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 합은 총 12조4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규모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분양가를 부풀린 폭리는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매우 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오 전 시장 재임기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2만2635세대 분양수익은 1조1971억원(가구당 5000만원)이었고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분양수익은 1만6582세대 1조8719억원(가구당 1억1000만원)으로 박 전 시장 시절 가구당 분양수익이 오 전 시장 시절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별로 보면 마곡지구 (4601억원 가구당 1억1000만원)와 위례신도시(3708억원. 가구당 2억2000만원)가 가장 많은 분양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마곡지구 분양가는 길 하나 건너 발산지구 분양가보다 3.3배 높다"며 " 동일지구 내 단지별로도 마곡 15단지(2013년 분양)는 평당 1218만원, 마곡 9단지(2020년 분양)는 2001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례와 장지지구도 바로 옆에 위치하지만, 분양가가 2배 차이가 났다”며 "오 시장 시절 조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비를 책정하고, 건축비도 투입원가 기준으로 책정해오던 것을 박 시장의 원가공개 거부, 박근혜 정부의 택지비 감정가 책정으로 분양거품이 잔뜩 생기면서 SH공사의 부당이득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SH공사가 주택을 팔지 않고 공공주택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자산은 무려 42조 3000억원(분양수익 14배)으로 추정된다"며 "저렴한 분양가 책정과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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