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제3자의 경영 및 비밀이라며 비공개로 맞서던 전남 해남군이 결국 시민일보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 패소했다.
이는 군이 해남군예술제 행사의 부속 행사로 열릴 예정이던 제15회 해남군민노래자랑과 관련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A법인의 노래자랑 정산보고서 및 성과보고서를 비공개로 맞서다 패소한 것.
광주지방법원 제 ...
[시민일보]인천 서부경찰서는 23일 매물로 나온 아파트들 구경하러 왔다며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44)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가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업자 B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 2일까지 수도권과 대전, 충남 ...
[시민일보]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회사채, 기업어음(CP) 피해자들이 요청한 '국민검사청구'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검사반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23일 기존 검사와 차별화된 특별검사 실시 필요성을 적극 수용해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고 검사투입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반장은 최 ...
고창경 김포경찰서장은 23일 양곡중학교를 방문,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로선택을 위한 청소년의 자세’라는 주제로 명사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경찰관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직접 경찰서장이 방문, 지금까지의 꿈에 대한 도전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
해양경찰청(인천시 연수구 소재)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28일 해경경찰 훈련함정 바다로(4천200t급)에서 열린다.
감사에는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비롯해 보좌관, 속기사, 당 정책연구위원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하며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를 받게 된다.
의원들은 ...
[시민일보]인천국제공항 일부 협력업체 직원들이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객터미널 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보관창고, 휴게실 9곳에 석면 물질의 칸막이(밤라이트)가 설치돼 있다.
해당 ...
[시민일보]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국민은행이 임직원의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2월~3월 실시된 종합검사에서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개인적 이유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종합검사 결과에서는 국민은행 직원 59 ...
[시민일보]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대다수 어린이집이 해당 지역내 150여명 정원 규모의 어린이집 신설 추진 소식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왕지역 어린집 관계자들은 21일부터 어린이집 신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또한 이미 지역내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
[시민일보] 전남 목포시는 홈플러스(주)가 시를 상대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을 청구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이 최근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 상동 860번지(구 농산물도매시장) 1만㎡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5,306㎡, 541대가 주차 ...
[시민일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가 3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1일 원 전 원장에 대한 9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여부는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 보류하겠다"며 "30일 오전 11시 재판을 열어 변경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