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인공지능(AI) 기기 개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한 200만건 규모의 의료데이터를 의료AI 개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AI 기술 개발과 실증, 제품화, 상용화까지 연계하는 것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수석연구원이 용역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모 연구원 수석연구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경기북부 지역의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통상우편요금을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우편물 감소로 인한 적자 확대와 함께 인건비 등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인프라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오르는 가정 폭력 등 아동 학대를 가한 보호자들에게 피해아동들의 보호시설 입소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성평등 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는 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 이후, 가격 반영을 늦추거나 불법석유를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산업통상부는 1일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를 악용한 시장교란 행위와 불법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전국 주유소 약 1000곳을 대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가짜 3.3’ 위장 고용 감독의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고용했는데도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처럼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하는 계약을 말한다.노동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