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사후구속영창 청구키로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검찰이 12일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협력자로 알려진 김 모씨(61)를 체포했다.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한 김 ...
[시민일보] 민주노총 이용식 전 사무총장(58)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재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 구형은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
[시민일보] 염전업주 홍 모씨(56)는 청각장애인 강 모씨(41)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한 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약 10년간 일하게 했다.
홍씨는 이 과정에서 강씨에게 임금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자 목포시내 모텔에 강씨를 10일 동안 감금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지적장애 2급인 ...
[시민일보]국가정보원이 지난 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면서도 간첩 혐의자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정원은 이날 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원 발표문'을 내고 "세간에 물의를 일
[시민일보] 육군 군의관이 폐 종격동 암 말기 판정을 받은 병사에게 건강검진 합격판정을 내리면서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10일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A 모 병장은 지난달 24일 체력단련을 하던 중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소속 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
[시민일보] 전남 여수 GS칼텍스 기름 유출 사고 방제현장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의 대기 중 농도가 일반 기준치의 최대 50배 가량 높게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제작업에 투입됐던 주민들의 소변에서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크실렌(Methyl Hippuric acid)'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게 검출 ...
[시민일보]9일 경기 안성시 미양면 소재 삼성전자 협력 반도체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오전 7시10분께 반도체공장 3층 내부 3300㎡를 태운 뒤 2층 아래로 번졌다.
화재가 발생할 당시 공장 안에 있던 직원 15명은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 ...
[시민일보]9일 오전 6시38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 5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은 5층 상가건물 2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진화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재산피해 정도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기성 기 ...
[시민일보]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LG전자 헬기 충돌 사고가 4개월이 흐르고 있지만 현재 LG전자와 주민들 간의 피해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피해보상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LG전자는 헬기 충돌 사고 직접 피해 입주민 4가구로 구성된 대책위와 사고 직후부터 최근까지 일주일에 1~2 ...
[시민일보]경찰이 6일 숭례문·광화문 복원공사를 진행하면서 관급목재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응수 대목장을 전격 소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신 대목장이 변호사와 함께 경찰 소환 통보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목장은 숭례문 복원 도편수로서 2009년 ...
[시민일보]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의 대출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화 약 1500억원대 불법대출 정황을 잡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김 모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56)이 일본 현지인과 재일한인 업체들에게 대출관련 서류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40억엔(한화 약 ...
[시민일보]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태양광발전소 개발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방의 한 건설업체 대표 이 모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6~8월 전남 신안군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던 신재생에너지사업자 ...
[시민일보]검찰이 1조8000억원대 KT ENS 매출채권 대출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협력업체 대표 2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KT ENS 매출 채권을 이용한 대출 사기를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 모 중앙티앤씨 대표(45)와 B 모 모바일꼬레아 대표( ...
[시민일보]중학교 동창생을 사전공모한 꽃뱀과 성관계를 갖게한 뒤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으로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6일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꽃뱀을 동원해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속여 친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 ...
[시민일보]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협력자로 알려진 조선족 A씨가 검찰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문제의 중국 공문서 일부를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A씨가 지난 5일 세번째 검찰조사를 받고 ...
[시민일보]군(軍)이 납품받은 식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되거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를 확인하고도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육군훈련소는 1차례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다른 식품에서 재차 이물질이 발견되는 상황을 자초했지만 이마저도 묵인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 ...
[시민일보]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안산.시흥 지역에서 무허가 자가용 유상운송(일명 콜뛰기) 불법 영업을 해온 8개 업체 업주 최 모씨등 기사 44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최씨등은 영업 기사들을 고용해 사전에 안산, 시흥 일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고객을 모집한 후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전화를 받 ...
[시민일보]북한의 방사포 발사로 자칫 중국 국적의 민항기가 격추 당할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민항기는 일본 타리타에서 중국 심양으로 향하던 중국 국적의 민항기로 방사포탄의 비행궤적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항행경보를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오후 4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