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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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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석채 前 KT회장 불구속 기소
민장홍 기자 2014.04.15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이석채 전 KT 회장(69)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15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 ...
'여수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GS칼텍스 공장장 '구속영장'
위종선 2014.04.15
[시민일보=위종선 기자]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GS칼텍스 여수공장 생산1공장장 박 모씨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고당시 최소 300㎘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량을 축소·은폐하 ...
1t트럭 몰고 정부세종청사 돌진
뉴시스 2014.04.15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1t 트럭이 돌진해 출입문을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오전 9시 30분쯤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물 정문에 1t 트럭이 돌진해 1층 출입구 유리문이 산산조각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트럭에는 청사 인근 세종시 장군면에서 ...
강덕수 前 STX회장 법원 출석
민장홍 기자 2014.04.1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64)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법원에 출석했다. 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와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지',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입장 ...
'납품·횡령비리' 신헌 롯데百 사장 소환
민장홍 기자 2014.04.1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횡령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4일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60)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 사장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께 소환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취재진을 피해 1시간 일찍 자진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
건보공단, 흡연피해 소송 제기
민장홍 기자 2014.04.1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00억대 규모의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9시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
그린벨트서 불법 임대사업 벌여
신한결 2014.04.14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경기 하남경찰서가 지난 2012년부터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위문서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개조해 임대사업을 펼쳐온 배 모씨(31) 일당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측은 피의자 배씨를 포함 그를 도와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발급한 건축사사무소 사무장 ...
신안군 보조금 '부적정 집행' 수사 착수
황승순 기자 2014.04.14
[시민일보=황승순 기자] 경찰이 전남도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십억원대 규모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신안군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군이 도로부터 이같은 이유로 재정(감액 등) 신분(징계 등)상 조치를 통보받았지만, 시민단체가 사법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다. 14일 전남 ...
'간첩증거조작'… 대공수사처장 기소
뉴시스 2014.04.1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최종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모 처장(54·3급)과 주(駐)선양총영사관 이 모 영사(48·4급)를 불구속 기소하고, 주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권 모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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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횡단보도 불량공중선 방치
박기성 2014.04.13
도시미관 해치고 화재·합선·감전사고등 위험 높아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유동인구가 많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불과 5분 떨어진 횡단보도에 불량 공중선이 방치돼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서 ...
의붓딸 폭행치사 '울산 계모' 징역 15년
박기성 2014.04.13
[시민일보=박기성 기자]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이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난 의붓딸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 박 모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박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기소 죄목인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로 처벌했다. 미필적 고의에 ...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 계모' 징역 10년
서예진 2014.04.13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이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 모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학대를 방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 모씨(38)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치사를 ...
상습 아동학대 가해자 구속 수사
고수현 2014.04.1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강력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조치하고 상습 아동학대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한다. 이는 최근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경찰의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당정협의에서 보고 ...
국정원 권 과장등 2~3명 추가 기소
박기성 2014.04.13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8일만인 오는 1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 발표는 간첩사건의 피고 ...
서울서 '알바' 청년중 절반이상 초과근무등 각종 수당 못받아
전용혁 기자 2014.04.1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중 절반 이상이 초과근무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실태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지역내 아르바이트 청년 채용공고가 많은 홍익대, 건국대, 서 ...
檢, 납품업체 전격 압수수색
민장홍 기자 2014.04.10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납품업체 1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0일 오전 납품업체 A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납품업체 ...
대법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서예진 2014.04.10
[시민일보=서예진 기자]15년간 지속된 이른바 '담배 피해 소송'이 사실상 담배회사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으로 사망한 김 모씨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 ...
'백년전쟁' 제작자 고소사건
서예진 2014.04.10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 의혹을 다큐멘터리 형식 영화 '백년전쟁'으로 제작한 김지영 감독과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3명을 고소한 사건이 공안부에 배당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에 따르면 공안1부는 형사1부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의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 등에 ...
제2롯데월드 사고 주내 합동점검
신한결 2014.04.10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제2롯데월드가 안전 문제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검찰이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10일 동부지검 회의실에서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와 관련해 경찰, 노동청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
김용판 前청장 항소심 6월 마무리
뉴시스 2014.04.10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5)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