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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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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통장' 차명물건 단속
박기성 2014.02.28
[시민일보]정부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일명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 불법 차명 물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대검찰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형사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최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차명물건 근절을 ...
무궁화호 열차에 돌이 날라와
서예진 2014.02.28
[시민일보]운행 중인 열차에 돌이 날아들어 다수 승객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오후 7시15분쯤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객차에 돌이 날아들어 유리창이 파손돼 승객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산역~송탄역 구간(상행선)을 운행 중이던 무 ...
식약처. '위해 의심' 화장품 특별검사 대폭 확대
서예진 2014.02.28
[시민일보]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위해 화장품 특별 수거·검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강화 내용은 ▲특별 수거·검사 대상품목 확대 ▲선택적·집중적 수거·검사 실시 ▲위해화장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 등이다. 특별 ...
영리법인약국 설립 허용땐 대자본이 약국 독과점 형성
서예진 2014.02.28
[시민일보]서울 서초구의회 강성길 의원(잠원동, 반포1·3·4동)이 2014년 상반기에 추진 예정인 영리법인약국 설립 허용 관련 약사법 개정에 대해 "재벌, 병원, 제약사 등이 약사를 주주로 내세워 법인약국을 개설하면 대자본이 시장을 장악해 (약국을)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많다"고 ...
범죄수익 신고땐 최대 1억원 포상금
고수현 2014.02.28
[시민일보]앞으로 범죄에 의한 은닉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경우 수사에 단서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앞서 법무부가 지난해 5월28 ...
경주 리조트 붕괴···총체적 부실공사
신한결 2014.02.28
[시민일보]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참사 현장인 체육관이 설계와 시공, 감리상에 문제점이 내포된 부실공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채 체육관에 많은 인원을 들어가게 한 리조트 측으로 인해 붕괴 시 대피가 잘 이뤄지지 않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 배 ...
여수 기름유출량 총 754kl 추산
강성우 2014.02.28
[시민일보]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동 유류 유출 사고가 해경이 당초 발표한 기름 유출양보다 최대 4.5배가 늘어난 7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우이산호 선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을 사업처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우이산호(WU YI SAN)의 GS칼텍스 송유관 충돌 ...
'횡령 의혹' 대한야구협회 압수수색
서예진 2014.02.27
[시민일보] 검찰이 27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야구협회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한야구협회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을 압수했다. 대한야구협회은 전 사무처장 등 직원들이 '2012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를 ...
경찰,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채종수 기자 2014.02.27
[시민일보] 경기지방경찰청이 3.1절을 맞아 폭주족 단속에 나선다. 경기경찰청은 28일 오후 10시부터 오는 1일 자정까지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순찰차 214대와 싸이카 46대 등 장비 379대, 인력 778명을 동원, 시 경계와 주요 집결지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확정
민장홍 기자 2014.02.27
[시민일보] SK그룹 최태원 회장(53) 형제의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헌재, 통합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서예진 2014.02.27
[시민일보]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정당해산 심판절차의 증거·사실인정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조항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과 ...
짝퉁 명품판매업자 3명 입건
문찬식 기자 2014.02.27
[시민일보] 인천 해양경찰서는 27일 외국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짜 신발 등을 들여와 병행수입 제품으로 판매한 A씨(74)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홍콩산 B사 위조(짝퉁) 신발 2만여켤레(정품시가 18억)를 들여와 국내 유명 쇼핑몰 등에 위탁판매 ...
검찰 '신한은행 고객정보 불법조회 의혹' 진정 수사 착수
민장홍 기자 2014.02.27
[시민일보] 검찰은 신한은행이 야당 중진의원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7일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진정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 ...
'논문 조작' 황우석 前 교수 파면 정당
박기성 2014.02.27
[시민일보] 대법원이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으로 파면처분된 것과 관련해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62)가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
힘찬병원, 자기관절 살려 보존하는 것이 무릎 지키는 지름길!
문찬식 기자 2014.02.27
행복의 조건 중 가장 손꼽히는 ‘건강’. 때문에 신체를 건강하게 가꾸고 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행복의 요건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내장기관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뼈와 근육이 약해지면서 관절 역시 노화가 진행된다. 특히 우리 몸의 ...
현재현 동양회장 '혐의' 전면 부인
민장홍 기자 2014.02.26
[시민일보]1조9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이 사실상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현 회장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방대한 양의 수사기록을 건네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세한 의견 제시는 어렵다"면 ...
'학업 중단위기' 학생에 340억 지원
서예진 2014.02.26
[시민일보]교육부가 올해 340억원의 예산을 편성,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고교생에서 초·중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해 8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학업중단 숙려제는 3만8000명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여행, 인성 ...
"삼촌 좋아했다" 진술 받아들여
박기성 2014.02.26
[시민일보]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임선지)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 모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1심과 달리 5촌 당숙이던 A씨를 이성관계로서 좋아했다는 조카 B ...
삼성家 상속분쟁 종지부
민장홍 기자 2014.02.26
[시민일보]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2)과 이맹희씨(82, 전 제일비료 회장)의 법정 다툼이 이씨의 상고 포기로 이 회장이 승리하면서 끝났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이씨는 26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었고, 소송을 이어가는 ...
수원 광교산에 불
채종수 기자 2014.02.26
[시민일보]26일 낮 12시50분쯤 경기 수원시 파장동 광교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이 3시간째 진화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화재는 파장저수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화돼 의왕시 경계로까지 확대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헬기 6대 등 장비 14대, 시 공무원을 포함해 인력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