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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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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민장홍 기자 2014.03.18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억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981만명의 KT 고객 정보가 유출돼 정부와 기 ...
검찰, "'증거조작' 국보법 적용 안한다"
뉴시스 2014.03.18
날조죄로 처벌 어려워 모해증거위조혐의등 적용 검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8일 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가짜문서를 구해 국정원에 건넨 중국국적의 조선족 협력자 김 모씨(61) ...
인천시내 A고교 성추행 교장 사법처리 받나
문찬식 기자 2014.03.17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같은 학교 여교사 6명을 성추행한 교장에게 경고 조치한 가운데 해당 교장에 대한 고발 등의 사법 절차가 진행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이 해당 교장이 여교사들에게 성추행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성추행 건에 대해 '경고' 조치한 것을 ...
복지부-의협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
고수현 2014.03.1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이 철회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6일 최종 협상을 열고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에 합의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도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 ...
개인정보 도용 불법행위 233건 적발
신한결 2014.03.17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서울 강남구가 개인정보를 도용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신고가 속출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적발한 233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이 매일 현장을 1~2회 순회하며 수거한 불법전단·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 ...
비트코인 주고 마약 밀수
박기성 2014.03.1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마약을 밀수, 투약한 미국 국적의 영어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으로 '엑스터시'를 밀수·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영어강사 정 모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 ...
"강남구청역 의심물체 폭발물 아니다"
박기성 2014.03.1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분당선 강남구청역에서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돼 군 당국이 확인에 나섰으나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따라 분당선은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오후2시 5분부터 상하행선 강남구청역을 무정차 통과하다 4시 45분께 정상운행을 재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17일 "이날 오후 2시 5분께 ...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 검거
홍승호 2014.03.17
[시민일보=홍승호 기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경기경찰청 상설단속반과 합동으로 성인게임장에서 점수 보관증을 발급해 사행행위를 조장한 업주 J 모씨(48)와 종업원 1명을 게임산업진흥법률에 관한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80여대를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
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김사장(국정원 소속 김모과장) 체포
박기성 2014.03.1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일명 김 사장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문서위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소속 김 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 ...
시흥 플라스틱 사출공장서 불
송윤근 기자 2014.03.16
[시민일보=송윤근 기자]16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 시흥시 은행동 2층짜리 공장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5시간 가까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현재까지 플라스틱 사출공장과 볼트공장으로 쓰이는 공장 내부 연면적 330㎡가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날 당시 볼트공장에는 직원 수 명이 근무 중이 ...
중국인 140명 불법입국 알선···60대 구속연장
문찬식 기자 2014.03.16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는 15일 수년간 중국인들의 국내 불법 취업을 도운 A씨(68)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5년부터 3년간 유령업체 9곳을 설립해 국내 수산물 시장이나 유통과정 조사 등을 위해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주중 한국영사관에 ...
'서류변조' 경주리조트 직원 영장 기각
박병상 기자 2014.03.16
[시민일보=박병상 기자]경찰이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 관계 서류를 변조해 불법으로 체육관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로 리조트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3일 밤 마우나오션개발(주) 개발사업팀장 A씨(46)에 대해 경찰이 신청 ...
광명서경찰서, 가출청소년 시켜 빈집털어 온 일당 5명 검거
류만옥 기자 2014.03.16
[시민일보=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가 16일 일정한 직업 없이 배회하던 A씨(27) 등 일당 5명을 검거, 이 중 주범인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일 광명시 광명동 D 아파트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인 이 모군(14)에게 시 ...
인천공항發 보라카이행 필리핀항공기 회항소동
문찬식 기자 2014.03.16
[시민일보=문찬식 기자]필리핀 보라카이로 향하던 필리핀 에어라인 소속의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15일 밤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일부 탑승객들에 따르면 필리핀 에어라인 소속의 여객기(기종 A320) PR491가 이날 밤 9시44분께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인 보라카이를 ...
성추행 교수·강사 대학강단서 퇴출
고수현 2014.03.1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성추행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수나 강사는 앞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현행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교육공무 ...
인천 남동경찰서, 미혼행세 후 현금 챙긴 주부 구속
문찬식 기자 2014.03.14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남편과 자녀가 있으면서 미혼이라고 속여 다른 남성과 결혼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A(35·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남동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B(41)씨와 만나 지난해 6월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B씨와 결혼해 예 ...
'개인정보 3만건' 범죄 악용
이대우 기자 2014.03.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컴퓨터학원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비자발급사기·학원홍보·유흥업소 호객행위 등 범죄에 악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컴퓨터학원원장 이 모씨(33)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
성폭행범 집유 비율 42%로 되레 늘어
서예진 2014.03.13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의 절반 이상인 약 56%가 최근 5년간 법정형 하한(5년 이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 ...
불법 성매매 영업… 10명 검거
황승순 기자 2014.03.13
[시민일보=황승순 기자] 전남도내 최대규모의 불법 성매매 안마시술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오후 11시50분께 지상 6층 건물의 전남 최대 규모 안마시술소에 대해 단속, 영업실장 신 모씨(35·여), 종업원 박 모씨(31) 등 2명을 현행범 체포 및 성매수남 4명·성 ...
조현오 前 경찰청장 징역 8월 확정
박기성 2014.03.13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대법원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59)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