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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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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위 금지·처벌' 헌재, 한정위헌 결정
박기성 2014.03.2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는 27일 "야간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중앙지법 등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한정위헌:전부위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집시법 ...
檢, '간첩사건' 증거 3건 철회
박기성 2014.03.2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검찰이 2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34)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문서 3건을 철회했다. 그러나 유씨에 대한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위장탈북 화교간첩 유가강에 ...
'주가 조작' 오덕균 CNK대표 구속
민장홍 기자 2014.03.2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삼아 주가조작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오덕균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48)에 대해 청구된 사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 ...
"부당한 해산명령 불응은 집시법 위반죄 해당안돼"
민장홍 기자 2014.03.2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대법원이 금지 및 미신고 시위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4차 버스' 시위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로 ...
경찰, 신응수 대목장 입건
신한결 2014.03.26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숭례문과 광화문 복원사업에 국민으로부터 기증돼 사용된 목재 가운데 일부가 횡령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는 등 문화재 수리 업계의 비리관행도 적발됐다. 경찰청은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과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을 횡령한 혐의로 신응 ...
인천 오염물질 배출업소 44곳 적발
문찬식 기자 2014.03.26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최근 특별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사업장 193곳을 우선선정해 점검한 결과 법 규정을 위반한 4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는 22.8%의 위반율로써 전년도 ...
일본産 멸치 국내 진도産 '박스갈이'
황승순 기자 2014.03.26
[시민일보=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생산된 마른멸치를 진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약 8200만원 상당의 멸치를 판매한 건어물 판매업자 B상사 업체대표 서 모씨(57)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서씨 등 2명은 지난해 7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276건
서예진 2014.03.25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단속 결과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76건, 1314건명을 검거해 이중 18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은 475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리 유형은 횡령이 58%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분야 검거 ...
"신안 염전노예, 철저히 세뇌당한 듯"
전용혁 기자 2014.03.2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전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 이후 탈출의사가 있는 30여명은 구조가 됐으나 10여명 가량이 염주들의 세뇌로 인해 스스로 탈출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주현 전남 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24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남아서 계 ...
서류 위·변조 공공기관 '공채' 합격
박기성 2014.03.25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경력증명서나 토익(TOEIC)성적 등을 위조한 공공기관 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안전 및 신뢰도 일제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
허재호 前회장 노역 '청소' 결정
민장홍 기자 2014.03.25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허 전 회장의 노역이 25일 본격 시작됐다. 25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교도소 측은 이날 허 전 회장에 대한 노역의 종류로 구내청소를 결정하는 한편 같은날 오후부터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구내청소는 냄새나 ...
대법원, 환형유치제도 개선 착수
박기성 2014.03.25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법원이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법원 관계자는 25일 "환형유치 제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형유치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못
F-16 정비대금 뻥튀기… "2배 반환하라"
서예진 2014.03.24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법원이 F-16 등에 탑재된 부품 구입비용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에 정비대금을 과다청구한 민간정비업체에 2배에 가까운 반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국가가 항공기 정비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N사는 국가에 18억700 ...
이번엔 보험사서 개인정보 털렸다
문찬식 기자 2014.03.24
불법매매 성인·도박사이트 활용 4억원 챙겨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카드3사로 촉발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통신사, 은행에 이어 이번엔 보험회사까지 번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건의 개인정보 유출 건을 적발했고 인천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업을 한 업체도 경찰에 적발됐다. 20 ...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한결 2014.03.24
범시민사회단체연합서 고발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서울 강남구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고발한 '구청장이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범사련이 신연희 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 ...
KT ENS 직원등 2명 추가기소
민장홍 기자 2014.03.2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협력업체에 허위 매출서류를 작성해주고 이를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배임수재 등)로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김 모 부장(52·수감중)을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KT ENS의 허위 매출채권을 이용해 거액의 부 ...
권과장 자살시도 악재… '윗선' 수사 난항
신한결 2014.03.24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협력자로 김 모씨(61·구속)에 이어 또 다시 검찰조사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권 모 과장(4급)이 자살을 기도하면서 검찰 수사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
'증거조작' 국정원 권과장 자살기도
고수현 2014.03.2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협력자 김 모씨(61·구속)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권 모 과장(4급)이 자살을 기도했다. 2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권 과장은 지난 22일 오후 경기 하남시 모 중학교 앞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 ...
검찰,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구속
문찬식 기자 2014.03.23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의회 사무처장(2급)이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가천길재단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 임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A ...
서울 저녁 8시 이후 경찰기동대 집중 투입
신한결 2014.03.23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112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일부터 경찰기동대 3개 부대를 민생치안 전담부대로 지정,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집중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시간대별 112신고건수는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가 931.5건으로 가장 많고, 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