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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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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보석방
민장홍 기자 2014.06.10
피해액 3분의 2 이상 회복···심리 장기화될듯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 주범인 부인의 입원비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66)의 보석 신청이 허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류 ...
'동료 승진자격 지적' 경찰관 명예훼손 무죄취지 파기환송
신한결 2014.06.10
[시민일보=신한결 기자]대법원이 인터넷에 승진시험을 같이 치룬 동료 경찰관의 승진 자격을 문제삼은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동료 경찰관 김 모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
세월호 참사···선원 15명 첫 재판 시작
정찬남 기자 2014.06.10
[시민일보=정찬남 기자]세월호 참사에 따른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선장(69) 등 세월호 선박직 선원 15명이 10일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다. 이 선장 등은 이날 오후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맞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 소환됐다. 이들은 이를 위해 앞서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법무부 호 ...
"사진·문자 외부에 공개하겠다"
뉴시스 2014.06.10
그룹 JYJ 멤버 박유천씨(28)의 휴대전화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30·여)에게 10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 검찰, 야당의원 4명 약식기소
전용혁 기자 2014.06.0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이 야당의원 4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국정원 여직원을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및 공동주거침입)로 피소된 강기정 의원(새정치 ...
가정폭력 사건도 전담 수사인력 출동
박기성 2014.06.09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도 맡아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서울지역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성폭력·학교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담 수사 인력이 출동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부터 모든 가정폭력 신고사건에 대해 여성·청소년 전문경찰관이 현장 출동하는 '피해자 보호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이달부터 5% 인상…
신한결 2014.06.09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이달부터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5% 인상된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지난 5월분부터 (평균)70.35달러로 현행(평균 67달러)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복지부, 병원 4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고수현 2014.06.0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의 기준이 오는 9월부터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
"전북 군산서 유병언 목격"
뉴시스 2014.06.09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전북 군산에서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0분께 군산하구둑 인근 식당에서 유 전 회장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가용병력을 총동원해 현재 군산하구둑 일대를 수색하는 한편, 검문·검색을 ...
김무성·남재준등 9명은 무혐의
전용혁 기자 2014.06.0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아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정 의 ...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0일 첫 재판
박기성 2014.06.0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세월호 참사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세월호 승무원들이 10일 법정에 선다. 광주지방법원은 이준석 선장(69)을 비롯해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청사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에서의 ...
北, 미국인 또 억류
신한결 2014.06.08
[시민일보=신한결 기자]북한이 올해 들어 미국인 관광객 2명을 연이어 억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이 구금 중인 미국인은 한국계 미국인인 케네스 배를 합해 총 3명으로 늘어나면서 북측의 억류에 대한 그 뒷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지난 4월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
유병언 처남 권오균 대표 구속
박기성 2014.06.08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 처남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가 유 전 회장 친인척 가운데 최초로 지난 7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밤 7시30분께 서울 도곡동 오피스텔 자택에서 권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틀간 집중 조사한 뒤 권 대표를 계열사 자금을 경 ...
위안부피해 배춘희 할머니 별세
서예진 2014.06.08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배춘희 할머니가 8일 새벽 향년 9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나눔의 집에 따르면 배 할머니는 노환으로 이날 나눔의 집에서 사망했으며,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3년 전부터 수요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다. 평소 할머니는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작품도 남겼으 ...
장성요양병원 이사문 이사장 구속
뉴시스 2014.06.08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화재 사건과 관련해 병원의 실질적인 이사장 이사문(54)씨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5일 병원 관리 부실로 29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압수수색 당시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이 이사장을 구속했다고 ...
세월호서 여성 추정 시신 추가 수습
진용수 2014.06.08
[시민일보=진용수 기자]세월호 참사 54일째인 8일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됐다. 이로써 476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월호의 희생자는 실종자 13명, 사망자 291명으로 조정됐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전 10시35분께 3층 식당에서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인양했다고 밝혔다. 합동구조팀은 ...
농기계 핵심기술 유출한 7명기소
민장홍 기자 2014.06.08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유망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및 신기술을 빼돌린 기술유출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유압무단변속기(HST) 설계도면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로 H사 전 전략영업팀장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 ...
주민번호 3000만개 불법수집
박기성 2014.06.08
[시민일보=박기성 기자]3000만개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수집해 세월호 참사 관련 스미싱 범죄에 악용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는 세월호 참사 관련 스미싱 사건에 가담한 A(16)군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7일 밝혔 ...
고의·과실 대형 인명참사
이대우 기자 2014.06.04
법무부, 세월호는 대상 제외 2명 이상 피해땐 가중 처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 최대 10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대형 참사가 발생한 세월호는 소급 적용이 안 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인명피해범 ...
호남고속鐵 공사 업체간 담합정황 포착
뉴시스 2014.06.04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민ㆍ관 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와 관련해 업체간 담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012년 6~7월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이 사전에 입찰 가격을 조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