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미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주유소 대표 김 모씨(53)와 브로커 김 모씨(50) 등 9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미군부대내의 공사를 맡은 A건설이 무자격 업체에 재하도를 주는 등 불법 시공한 것을 확인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재개발과 관련해 특정 철거업체에게 공사를 수주해 주는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서울지역 재개발 조합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개발 조합에 경비를 지원하며 조합장 선출이나 시공업체 선정 등 이권에 개입하거나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철거업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오류 문항이 모두 정답 처리된 것과 관련해 당시 수능 본부장과 대학지원실장 등 책임자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세계지리 오류 후속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당시 김 모 수능본부장을 중징계하고 출제본부에서 평가원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고객계좌 불법 조회·추적 의혹이 불거진 일명 '신한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촉발된 내분 사건이다.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대표 김한식씨(72)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0일 오후 1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등의 효능이나 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하는 속칭 '떴다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시니어감시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후 현장 단속을 실시해 떴다방 33곳을 적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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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10월 서울대공원 공무원의 계약직 여성 성희롱 사건이 밝혀진 지 한 달 만에 서울시에서 또다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도로사업소 주무관 C씨가 같은 부서 소속 주무관 P씨(여)를 지속적으로 성희롱, 스토킹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에 징계를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다량의 금지 농약이 검출된 중국산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이들은 이처럼 속여 최대 25배까지 가격을 부풀려 팔아 넘기려했으며 이중에는 유명 심마니도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금지 농약이 함유된 중국산 산양삼을 몰래 들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국민체육진흥공단 전임 이사장과 간부 등이 허위 회계처리와 견적 단가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거나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단 홍보비서실장 김 모씨(53)와 상생경영팀장 김 모씨(47) 등 2명을 업무상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 ...
실종아동 발견땐 신속 신원확인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경찰청이 5개월간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문을 현장에서 등록해 주는 '찾아가는 현장 등록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과 지적 장애인 등 55만여명의 지문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 전 아동의 지문이나 ...
화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H펜션의 운영자 가족이 19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광주 한 기초의회 의원인 최모씨 부부와 아들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 부부를 상대로 누가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명확히 규명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처벌할 방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업체의 무면허 운전 방치 속에서 휴가 간 친구를 대신해 치킨을 배달하고자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군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에 교육부가 직권 취소로 맞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지정 취소 철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취소했다고 1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류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오류 논란에 이어 올해 수능에도 영어와 생명과학Ⅱ, 생활과윤리를 중심으로 이의 신청이 늘어나면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7일 오후 6시까지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을 마감한 결과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앞으로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 ...
[인천,부천,김포=문찬식 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한 주유소 업주 A씨(55)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로부터 위조된 주유 영수증을 이용해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화물차량 기사 B씨(59)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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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김포=문찬식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은 17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돈으로 자동차를 사들인 뒤 밀수출하고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주범 A씨(44) 등 3명을 사기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대출브로커 B씨와 밀수업자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배우 김부선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김부선 아파트의 ‘0원’ 난방비를 부과 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대모산 일대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잡고보니 가정주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일원동 대모산 일대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정 모씨(53·여)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