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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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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박기성 2014.07.28
[시민일보=박기성 기자]28일 이석기 국회의원(52,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면서 "이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총책으로 조직원을 ...
인천 삼산경찰서, 여고생 성추행 수사 지지부진... 주민불안 고조
문찬식 기자 2014.07.27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삼산경찰서의 여고생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 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삼산서가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치안을 관할하는 지역에서 여고생 등을 성추행 및 성폭행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범인은커녕 실마 ...
檢, '피살 3000억원대 재력가 연루 현직 검사'
뉴시스 2014.07.25
현직 검사가 피살된 3000억원대 재력가 송 모씨(67, 사망)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5일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A부부장 검사가 송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감찰본부는 송씨가 생전에 ...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유병언 도피 도운 측근 자수땐 불구속 수사"
뉴시스 2014.07.25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64, 구속기소)을 검거하는데 실패한 검찰이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44, 지명수배)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을 조건부로 선처할 뜻을 내비쳤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부자(父子)의 도피를 도운 양회정씨(56)와 김명숙씨(59, 여) ...
"'SK횡령' 사건 주범은 김원홍"
뉴시스 2014.07.25
'SK그룹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를 이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한 후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
경찰, 유병언 시신 유가족에게 인계 보류
서예진 2014.07.25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인계를 보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인규명이 실패로 마무리되면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 발표 직후 유족에게 시신 인계를 보류했다. 유 전 회장의 시신은 국내에서도 관련 시설이 가장 ...
유병언 부인 권윤자, 구속집행정지 신청
박기성 2014.07.25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사망)의 부인 권윤자씨(71, 구속기소)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는 권씨가 유 전 회장의 장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
서울 유명 김밥집서도 원산지 속여
전용혁 기자 2014.07.2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유명 김밥집 등 도시락·김밥 제조판매업체들이 비위생적인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만들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시내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 60곳을 대상으로 최근 4개월간 수사를 펼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11 ...
국과수 "유병언 시신 맞지만 사인 판명 못해"
박기성 2014.07.25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사망)의 시신이 맞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사망 원인과 시점은 밝혀내지 못했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25일 국과수 서울분원(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로지 과학적 지식과 방법으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 ...
광주시 소재, 33년 노후아파트 붕괴 위험...168명 입주민 대피소 및 친인척집으로 분산
정찬남 기자 2014.07.25
[시민일보=정찬남 기자]광주시의 한 아파트가 붕괴 위험에 직면하면서 입주세대들은 황급히 아파트를 빠져나와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대피해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며 불암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2시경 광주시 북구 중흥동 소재 평화맨션 B동의 한 주민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지하벽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 ...
인천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으로 감형
문찬식 기자 2014.07.24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A(30)씨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면하고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2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양형을 ...
김미희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전용혁 기자 2014.07.2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47, 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 ...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무기징역 선고
뉴시스 2014.07.24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영석씨(30)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씨에게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죄책은 중하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은폐 방법을 고 ...
'사기성 CP' 구자원 LIG회장 집유 확정
민장홍 기자 2014.07.2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대법원이 사기성 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79)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
'유병언 검거 실패' 최재경 인천지검장 사표 전격 제출
문찬식 기자 2014.07.24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유병언 회장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포해 법정에서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 대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한 최재경 인천지검장은 24일 인천지검 기자실을 방문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에 대해 이같이 사과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
유병언 시신사진 유출후 '의혹' 더 커져
고수현 2014.07.2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시신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오히려 유 전 회장의 죽음을 놓고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당초 경찰이 밝힌 시신 발견 현장상황과 다른 부분이 유출된 사진 속에서 발견되면서다. 경찰은 이 사진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가 ...
대법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前 의원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
박기성 2014.07.24
[시민일보=박기성 기자]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교사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단이 공개된 전교조 소속 교사 3400여명이 "실명 공개로 피해를 입었다"며 조 전 ...
대검, 변사체 파악 못한 순천지청 감찰 착수
뉴시스 2014.07.23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40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감찰에 착수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22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이준호 감찰본부장에게 의심스러운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유 전 회장인지 여부를 장기간 확인하지 못한 이유와 업무처 ...
태백서 무궁화호-관광열차 정면충돌
서예진 2014.07.23
[시민일보=서예진 기자]22일 오후 5시50분께 강원 태백시 상장동 문곡역 인근 선로에서 청량리발 무궁화호 여객열차와 제천발 관광열차(O트레인)가 정면충돌하면서 84명의 사상자(사망 1명, 중경상 83명)가 발생했다. 23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역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무정차역인 문곡역과 역무원이 근무하는 태 ...
시민단체들, 구글에 소송제기
뉴시스 2014.07.23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4개 단체는 23일 "구글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또는 Gmail(지메일) 서비스 이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