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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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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뇌물' 檢 수사관 2명 기소
뉴시스 2015.02.1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 최 모씨(61·복역)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수사관 김 모씨(56)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수사관은 지난 2009년 9월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 사채업자 최씨 등으로부터 '진정사건 ...
"세월호 승무원 살인죄 적용해야"
고수현 2015.02.10
"침몰 배와 운명 함께 하도록 승객 방치한건 살인의 실행과 동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70)과 일부 승무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0일 오후 2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 이씨와 승무원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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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경찰, 24시간 선거대응반 가동
박기성 2015.02.0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경찰이 24시간 불법행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9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17개 지방청·25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24시간 선거 ...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인명진 목사 수억원 배임 피소
뉴시스 2015.02.09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69)가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기독교복음방송은 인 목사가 회사 공금을 이용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여 회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인 목사는 2008년 위성 DMB 방송 북채널과 기독교복음방송 ...
인천경찰청, 설 명절 특별방범활동 전개
문찬식 기자 2015.02.09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한다. 인천경찰청은 설 연휴 빈집을 노린 범죄와 전통시장·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각종 범죄 증가가 예상돼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평온한 명절치안 확보’를 위한 특별방범 및 형사활동을 전개한다고 ...
보이스피싱 척결… 전담수사팀 운영
박기성 2015.02.0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경찰이 올해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척결의 원년'으로 삼아 전담수사팀을 꾸린다. 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청 395명으로 구성된 수사조직 '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 금융사기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청과 경 ...
'영해침범' 불법조업 中어선 엄단
서예진 2015.02.09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검찰이 우라나라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는 외국 선원들의 불법 조업을 구속 수사 등을 원칙으로 엄단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10일부터 우리 영해를 침범하거나 단속을 방해하는 중국 등 외국 선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조업사범에 ...
원세훈 前 국정원장 법정구속
전형민 2015.02.09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국정원 댓글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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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했더니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
박기성 2015.02.0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이동통신 유료 부가서비스 '로그인플러스'가 휴대폰 본인인증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의 회원가입창을 본인인증창과 동시에 띄우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문제가 되고있다. ...
광주시,‘대화아파트 도로옹벽 붕괴’ 복구 적극 지원,
정찬남 기자 2015.02.08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난 5일 발생한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옹벽 우선복구비로 특별재정교부금 5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하고 옹벽 복구비용의 부족재원 15억 원을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로 지원 요청했다. ...
허헌중 전국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농협조합장 절대적 권한 가져"
고수현 2015.02.06
"이사회 전문성 키워 견제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3월11일 전국 농·축·수협과 산림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조합장의 막대한 권한을 줄이기 위해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헌중 좋은농협만들기 전국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지 ...
검찰, '박태환 네비도 투약' 의사 불구속 기소
박기성 2015.02.06
朴선수에 부작용등 충분히 설명 않고 주사한 혐의 [시민일보=박기성 기자]박태환 선수(26)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 주사를 투약한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6일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로 분류되는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업무상 과실 ...
경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위조 중국동포등 3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15.02.06
[인천=문찬식 기자]중국인관광객을 상대로 무자격 가이드를 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위조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 관광경찰대는 중국내 문서 위조·알선책을 통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위조 및 소지하고 동료 가이드들의 자격증 위조를 의뢰 받아 국제우편으로 수취를 시도한 혐의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전 靑실장·조명균 전 비서관 무죄 선고
전형민 2015.02.06
법원 "대통령기록물 아냐" [시민일보=전형민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72)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58)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이 해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는 만큼 정당한 권한 ...
'론스타 뒷돈'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前 대표 영장
민장홍 기자 2015.02.06
유회원 前 론스타 대표로부터 가상계좌 통해 8억 받은 혐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지난 5일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측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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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철거 논란 강남구 “당초 신고와 다른 용도 사용...불법 건축물”
이대우 기자 2015.02.0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청이 6일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섰지만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남구청이 철거 작업 시작 2시간 반 만 ...
법원, JTBC 유우성 인터뷰는 공정성 상실···원고 패소판결
시민일보　 2015.02.0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JTBC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방송심의 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 기간 중 피고인 유우성씨(35)의 인터뷰를 방송한 JTBC ...
광교산서 등산객 '묻지마 폭행', 정신병력 40대가 둔기 휘둘러 2명 사상
임종인 기자 2015.02.05
[수원=임종인 기자]5일 경기 수원 광교산에서 등산객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병력이 있는 신 모씨(47)는 이날 오전 9시53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광교산 헬기장 방향 약수터 인근 등산로에 둔기를 휘둘렀고 여기에 맞은 등산객 김 모씨(79)가 숨졌다. 또 조 모씨(64&mi ...
공무중 화상입고 우울증 자살, 법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박기성 2015.02.05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공무 도중 화상을 입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교육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같은 교육공무원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 ...
합수단, '방탄복 납품비리' 육군 대령등 둘 체포
전형민 2015.02.05
성능평가서 조작혐의···자택 압수수색 [시민일보=전형민 기자]북한군 소총에 관통되는 불량 방탄복의 납품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현직 육군 영관급 장교 2명이 체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지난 4일 오전 육군 모 부대 소속 전 모 대령과 중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