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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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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세계 비자금 조성의혹 수사
민장홍 기자 2015.03.17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검찰이 포스코에 대한 비자금 의혹 수사에 이어 신세계 총수 일가에 대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
검찰, 공정위에 SK건설 고발 요청
민장홍 기자 2015.03.1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혐의로 과장금을 부과받고도 검찰 수사를 피했던 SK건설이 개정된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검찰의 정식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고발을 하도록 개정된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첫 사례가 되면서 ...
시민단체들,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방통위에 신고
민장홍 기자 2015.03.16
"유출통지 의무 회피···과징금 내야"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시민단체들이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홈플러스를 신고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신고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다음달 9일 첫 공개변론
고수현 2015.03.1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내달 9일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첫 변론을 듣는다. 이에 따라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헌재가 이번 위헌성 여부에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성매매 여성 김 모씨(44) ...
'방산비리' 일광공영 회장 소환 임박
뉴시스 2015.03.16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무기거래중개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린 의혹과 관련,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구속)의 장남(40)과 차남(33)을 이번주내에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회장의 장남은 일광공영과 연예기획사인 폴라리 ...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감독 소홀
위종선 2015.03.16
[순천=위종선 기자]순천의료원이 계약업체의 위반 사례를 십여차례나 반복될 때까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원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장의차량을 공급하는 계약업체가 업체 무등록차량을 운행하는 계약위반을 10여차례에 걸쳐 반복한 사실을 모르고 ...
인천 삼산경찰서, 물품사기 판매 20대 영장
문찬식 기자 2015.03.16
[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사기 판매한 2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려 현금만 받아 챙긴 A(20)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10월1 ...
'방산비리'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구속
민장홍 기자 2015.03.15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66)과 공군 예비역 준장 출신 권 모씨(61·공사24기)가 무기도입사업을 중개하며 사업비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회장과 권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 ...
광주 도척면 인쇄공장서 불
전용원 기자 2015.03.15
[광주=전용원 기자]지난 13일 경기 광주시 도척면 일대 한 인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억50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2시간여 만에 꺼졌다. 화재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궁평리 소재 한 인쇄공장 건물 1개동(1600㎡)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5시15분과 5시27분 ...
일광공영 계열사 임원 구속
전형민 2015.03.15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편취한 혐의로 무기거래중개업체인 일광공영의 계열사 임원이 구속됐다. EWTS는 적의 요격기와 지대공 유도탄, 대공포 등 대공 위협으로부터 조종사의 생존 능력을 높이는 전자방해 훈련장비로, 2009년 4월 13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
'비자금 의혹' 포스코건설 압수수색
민장홍 기자 2015.03.15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검찰이 포스코건설에 대한 본격적인 비자금 의혹 수사에 나선 가운데 수사가 포스코그룹 전반에 걸친 수사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지난 13일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인천 연 ...
응급환자 출동 헬기 가거도서 추락
황승순 기자 2015.03.15
[신안=황승순 기자]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했다가 추락한 해경 헬기의 수색작업이 나흘째 지속되고 있지만 헬기 동체와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와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선착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해상에서 실종한 헬기 조종사 등을 ...
한수원 해커 활동 재개
시민일보　 2015.03.12
작년 말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한국수력원자력 해커가 활동을 재개했다. 한수원의 원전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한 그는 작년 말 이후 3개월간 추가로 글을 올리지 않은채 활동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오늘 오후 같은 트위터 계정에 `대한민국 한수원 경고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작년 말 성탄절을 전후에 `2 ...
지역농협, 불법추심행위 논란
고수현 2015.03.1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역농협의 불법추심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일 한 지역농협 지점 직원은 채무자 A씨(25)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채무금액과 연체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로 인해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고 파혼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역농협의 이 같은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 ...
중국집 배달원으로 위장취업
홍승호 2015.03.12
[안산=홍승호 기자]수도권 일대 중화요리점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해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황 모씨(32)가 절도혐의로 12일 구속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황씨는 배달을 전문으로 1일 매출이 많은 가게만을 골라 위장취업 하는 수법으로 지난 3일 오전 9시께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A중화요리점에 위장 ...
전남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105건 적발
황승순 기자 2015.03.12
[무안=황승순 기자]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지난 11일 실시된 가운데 전남도내에서 이번 선거에서 총 105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12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기간 전남도내 동시조합장 선거기간내 기부행위 등 각종 불법탈법 적발(3월11일 기준·도선관위제공) 조치가 총 105건으로 이중 고발 ...
대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가성 불인정
전형민 2015.03.12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일명 '벤츠 여검사'로 불리며 논란에 중심에 섰던 이 모 전 검사(40·여)가 결국 최종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 ...
전국조합장동시선거, '혼탁·과열'… 선거사범 929명 적발
고수현 2015.03.1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11일 치러진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사범이 9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929명(705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금품 살포·향응 제공의 혐의 ...
오피스텔 레지던스 호텔로 불법 영업
전용혁 기자 2015.03.1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호텔 영업을 한 27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월20일부터 약 2개월간 기 ...
"장기입원 막으려면 병원에 패널티 줘야"
전용혁 기자 2015.03.1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장기입원 환자들의 입원료 본인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12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환자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환자들의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