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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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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녀에 '이혼 폭로' 남편 위자료 5000만원 지급하라"
이지수 2015.03.19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이혼 사실을 자녀에게 숨기기로 합의하고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혼 사실을 폭로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 ...
"회식 참석뒤 귀갓길 교통사고 사망 20대 회사원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이지수 2015.03.19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소수 인원만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귀갓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입사한지 1개월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모씨(사망 당시 26)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
50대 전과 78범 경찰관 폭행 또 구속···13번째 교도소 신세
정찬남 기자 2015.03.19
[광주=정찬남 기자]폭력과 사기, 상해 등 전과 78범의 50대가 경찰관을 폭행해 다시 교도소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그는 12번을 다녀온 교도소를 또 다시 들어갈 처지에 직면한 것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행 등)로 성 모씨(58) ...
대법, 만화·애니 볼 수 있는 링크 삭제 안한 운영자 무죄선고
고수현 2015.03.19
"저작권법 위반 방조책임 없어" 원심 확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 만화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바로가기 주소(링크)를 올려놓은 것을 삭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 ...
가거도 해상 추락 헬기 동체 발견
황승순 기자 2015.03.19
방파제 남쪽 방향 1200m지점 해저 75m···실종자 수색후 인양 [목포=황승순 기자]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지난 13일 출동했다 추락한 해경 소속 헬기 동체가 발견됐다. 서해해경본부는 19일 오전 12시12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방파제 끝단 남쪽방향 1200m 지 ...
인천 남부서, 오피스텔서 노트북 훔친 20대 영장
문찬식 기자 2015.03.19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19일 대학가 오피스텔에 침입해 노트북 등을 훔친 A(23)씨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의 대학가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현금 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최근 ...
인천 남부서, 현금 인출 사기 피의자 2명 검거
문찬식 기자 2015.03.19
[인천=문찬식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판매한 뒤 현금을 인출하는 등 사기 피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9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판매한 뒤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가로챈 A(27)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B(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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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추돌사고' 알고보니 보험사기
시민일보 2015.03.18
▲ 사진=거제경찰서 최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국산차와 외제 고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추돌사고는 보험사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추돌사고가 ...
일동제약 노조, "허일섭 녹십자 회장 물러나라" 기업사냥 규탄
민장홍 기자 2015.03.18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녹십자가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동제약 노동조합이 '생존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시위에 나섰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 노동조합 10여명은 지난 17일 일동제약 본사와 300m 정도 떨어진 허일섭 녹십자 회장 자택(서울 서초구 소재) 앞에서 항의시위를 가졌다. 이들 ...
통영함 납품비리 연루 황기철 前 해군총장 조사받고 귀가
뉴시스 2015.03.18
군(軍) 최첨단 수상구조함인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이 검찰에서 18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17일 오전 9시16분께 황 전 총장을 소환해 18일 오전 3시17분께까지 총 18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황 전 총장은 ...
中 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책 붙잡아
이대우 기자 2015.03.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송금된 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국내 인출책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국내 인출총책 김 모씨(22)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 구로 ...
청년실업률 11.1%···16년래 최악
민장홍 기자 2015.03.18
작년보다 0.2%p↑···취업자수 1.5% 소폭 늘어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청년 실업이 경기 부진 및 노동시장 왜곡 여파로 인해 1999년 이후 최악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15~29세)은 전년 동월 대비 0.2 ...
검찰, 경남기업·석유공사 전격 압수수색
민장홍 기자 2015.03.18
자원외교 비리수사 본격화···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출국금지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이명박(MB) 정부 시절 특혜 논란으로 불거진 자원외교 비리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 등 ...
간 큰 10대 중학생 '신용카드 위조'
이지수 2015.03.18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개인정보를 빼돌려 신용카드를 위조·복제한 뒤 부정하게 사용한 간 큰 10대 중학생 등 1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간 큰 중학생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직접 구매한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해 연락 및 이동하고 일부 상점에서는 가명까지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 후 범행을 ...
해남경찰서, 농촌지역 노인상대 빈집털이 피의자 구속
정찬남 기자 2015.03.18
[해남=정찬남 기자]농촌지역에 시골 노인들이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록한다는 점을 알고 빈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 등을 훔쳐 돈을 인출해간 피의자가 해남경찰서에 전격 구속됐다. 전남 해남경찰서(서장 권영만)는 해남군 화산면에서,“노령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준다.”며 피해자 김 모(75세.여)씨를 현혹해 ...
람보르기니-SM7 추돌사고 수리비 어찌될까? 누리꾼들 주목
시민일보　 2015.03.17
경남 거제시에서 SM7 승용차가 람보르기니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람보르기니를 수리하는데 억대 수리비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다. 16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14일 낮 거제시 고현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씨가 몰던 SM7 승용차가 람보르기니 후방을 들이받았 ...
인천시 서구 치킨집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문찬식 기자 2015.03.1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구의 한 치킨 가게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서구 가좌동의 한 치킨 가게 안 바닥에 A(60)씨가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B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현재 타 ...
합수단, 황기철 前 해군참모총장 소환조사
고수현 2015.03.1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7일 오전 9시16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통영함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황 전 총장을 소환했기 때문이다. 황 전 총장은 이날 합수단 조사에 앞서 본인이 결재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 ...
'美대사 습격' 김기종 상해감정 의뢰
뉴시스 2015.03.17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42)를 피습한 김기종씨(55·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상해 감정을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 검사)은 김씨의 범행과 관련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법의학자에게 ...
검찰,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압수수색
전형민 2015.03.17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검찰이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베트남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은 이날 하청업체인 흥우산업과 관련 계열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흥우산업 본사와 계열사들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