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관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7일 오전 9시16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통영함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황 전 총장을 소환했기 때문이다.

황 전 총장은 이날 합수단 조사에 앞서 본인이 결재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 등에 "검찰에 가서 설명하겠다"며 청사로 향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중음파탐지기 등 성능 평가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업무에 소홀해 통영함을 부실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7월 감사를 벌인 결과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성능이 1970년대 부품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당시 통영함 사업의 핵심 책임자였던 황 전 총장이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합수단은 황 전 총장에게는 배임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합수단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황 전 총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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