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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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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일 회사 숙소서 자다가 화재로 숨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현지혜 2015.05.07
[시민일보=현지혜 기자]휴일에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회사 숙소에서 불이 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화재 사고로 숨진 조 모씨(사망당시 33세)의 ...
서울 주택가 맷돼지 포획 소동
뉴시스 2015.05.07
서울 주택가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7일 서울시 야생생물관리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대문구 홍은동 벽산아파트에 약 60㎏ 멧돼지 한 마리가 출현했다. 주민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야생생물관리협회는 오전 9시10분께 멧돼지를 사살, 포획하는데 성공했다. 인명·재산 피해는 ...
이윤호 동국大 교수 주장, "보이스 피싱 피해금 유출 통로 차단"
이대우 기자 2015.05.0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유출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환전상 단속에 나섰지만 실효성 여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7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문 제기에 대해 "모든 피해를 차단하면 좋겠지만 만병통치약은 없다"면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결국 구속
민장홍 기자 2015.05.07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결국 구속됐다. 앞서 첫 영장실질심사에서 100억원대 횡령자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해 논란이 됐던 장 회장이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또다시 횡령액 중 일부를 변제했지만 구속을 면치 못 ...
김진수 前금감원 부원장보 집 압수수색
민장홍 기자 2015.05.07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부당압력 행사 의혹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검찰이 7일 경남기업의 3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 및 금융감독원 전 임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김진수 전 금 ...
대법 "공소제기 없는 사건 심판할 수 없다"
여영준 기자 2015.05.06
"불고불리 원칙 위반한 법원 판단 위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이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原則,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법원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횡령·해외원정도박 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민장홍 기자 2015.05.0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다시 출석했다. 장 회장이 해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상습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서다. 장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 ...
환경부, 먹는샘물 수질기준 강화
이지수 2015.05.06
우라늄 추가···7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먹는샘물과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이 추가되는 등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7일부터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 ...
간이회생제도 7월부터 시행
여영준 기자 2015.05.06
30억원 이하 채무자들 대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오는 7월부터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된다. 간이회생제도는 30억원 이하 채무자(소액 영업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적 회생절차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채무액 30억원 이하의 소액 영업 소득자로 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수원지검, '백수오 사건' 논란 전담팀 구성
임종인 기자 2015.05.06
[수원=임종인 기자]'가짜 백수오' 논란을 빚고 있는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이 여주지청에서 이송돼 수원지검 전담팀으로 배당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사건의 중요도와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여주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았고 김종범 형사4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팀(검사 4명)을 구성, 이 사건을 ...
검찰, '1억원 의혹' 홍준표 지사 8일 소환
뉴시스 2015.05.06
'회유 의혹' 김해수 前 청와대 비서관 문자소환 통보 논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오는 8일 오전 10시 홍 지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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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소방서, 홍제동 주택 화재 진압
고수현 2015.05.06
▲ 서대문소방서 소방관들이 화재현장 지붕 위에서 화재를 진압중이다. /사진제공=서대문소방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6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내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다. 9시15분께 신 ...
북한산산악구조대, 실족 등산객 구조
고수현 2015.05.0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봄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지난 5일 북한산 각황사인근 계곡부근에서 실족으로 3m아래 계곡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119특수구조단 북한산산악구조대에 따르면 등산객 A씨는 각황사 인근 계곡에서 용변을 보려던 가운데 실족 ...
함평경찰서, '불법선거운동' 조합장 2명 검거
황승순 기자 2015.05.05
[신안=황승순 기자] 함평경찰서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조합의 조합장 B씨를 구속하는 한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C조합의 조합장 D씨를 기소하는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9월 초부터 2 ...
홍준표 '최측근' 전 보좌관 검찰 출석
여영준 기자 2015.05.0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최측근 나 모 경남도청 서울본부장(50)을 5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홍 지사가 과거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재직했을 당시 ...
'비자금 조성' 혐의 포스코건설 상무 구속
민장홍 기자 2015.05.05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현직 상무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이 모 상무(57)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상무는 지난 2012~2013년 새만금 방수제 ...
檢 '부실보증서 발급' 신보 압수수색
민장홍 기자 2015.05.05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부실 보증서 발급 의혹을 받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은 지난 4월22일부터 2일간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신보가 보증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 충 ...
"한의사協 이엽우피소 독성 지적, 식약처 묵살"
여영준 기자 2015.05.0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최근 가짜 백수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5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식약처의 안일한 태도, 복지부동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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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시내버스할머니 폭행사건··· 피의자 유모씨 검거
시민일보 2015.05.01
▲ 버스안에서 난동을 피우는 유모씨(오른쪽)를 한 여성(왼쪽)이 말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시장 인근 시내버스에서 할머니를 폭행한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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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또다시 마약에 손대... 징역 2년 구형, 추징금 100만원…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시민일보　 2015.05.01
▲ 김성민 /뉴시스 검찰이 집행유예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