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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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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경찰서,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3명 검거
이기홍 2015.09.20
"계좌 도용됐다" 속여 4700만원 편취 혐의 [고양=이기홍 기자]경기 일산경찰서는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을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 됐으니 모든 예금을 인출 국가안전코드를 부여받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편취하고, 또 이중 2000만원을 공범 중 일부가 강도로 돌변해 빼앗 ...
대법, '전화 여론조사 조작' 혐의 옛 통진당원 유죄
이대우 기자 2015.09.20
징역 6월 선고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인천지역 야권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통합진보당 당원 6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신창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
수렵면허시험 홍보부족 시험일자 놓치기 일쑤
류만옥 기자 2015.09.20
값비싼 총포 경찰영치 낮잠 ....수렴면허시험 지자체로 이관 바람직 [광명=류만옥 기자]전국 수렵면허증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으나 전혀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이뤄져 많은 수렵인들의 엽총이 경찰서에 사장돼 있어 취미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뒤따라 제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김일곤 검거 도운 시민 2명 '용감한시민상' 수여받는다
고수현 2015.09.18
'트렁크 살인' 용의자 직접 검거한 경찰관은 1계급 특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트렁크 살인' 용의자 김일곤을 검거한 경찰관 2명은 1계급 특진, 검거 관련 유공 경찰관 6명에게는 경찰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검거과정에서 살인 용의자 김일곤의 흉기를 빼앗는 등 검거를 도운 시민 2명에게도 '용감한시민장& ...
수원시 특사경, 보험 미가입 대포車 운행 40대 검찰 송치
임종인 기자 2015.09.18
[수원=임종인 기자]의무보험에 미가입한 대포차량을 운행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17일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대포차량을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최 모씨(40)를 붙잡아 자백을 받고 지난 16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특사경에 따르면 사건 ...
고소 잇따르는 오픈마켓
고수현 2015.09.17
티몬 "영업기밀 빼간 11번가 직원 고소" 쿠팡 "허위사실 유포한 옥션 직원 고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오픈마켓 형태의 서비스를 선보이는 업체 직원들이 고소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앞서 지난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번가 직원 A씨를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 ...
MBN미디어렙, 과징금 2억4000만원…방통위 결정
고수현 2015.09.1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MBN미디어렙이 불법 광고 영업행위로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BN미디어렙에 대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이 ...
학생가방서 위해성분 기분치 294배 초과 검출
고수현 2015.09.15
국표원, 제품 리콜 조치·판매차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학생용 가방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94배 검출됐다. 색연필에서는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새학기를 맞아 가방, 색연필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한 위해성분이 검 ...
관세 부정환급금 3년새 13배↑
전용혁 기자 2015.09.15
새누리 나성린 의원 밝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수출한 물품의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 일정액을 돌려주는 관세환급 제도를 악용한 관세 부정환급이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새누리 김영우 의원 "재외국민 범죄, 피해↑·가해↓"
전용혁 기자 2015.09.15
'2012·2014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자료 분석결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해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수가 2012년에 비해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ㆍ연천)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
김필수 대림大 교수 "외제차수리비 부르는게 값"
전용혁 기자 2015.09.15
"공임·부품비등 투명해져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해 외제차 수리비로 나간 보험금이 무려 1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최근 공개되면서 외제차 수리비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15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부품비가 국 ...
대법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안돼"
이대우 기자 2015.09.15
기존 판례 따라 원고 패소 "입법적·제도적 아직 미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불륜을 저지르고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은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15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미성년 혼외자를 둔 ...
TV홈쇼핑 민원 1위 '허위·과장광고'
고수현 2015.09.15
권익위 "광고 모니터링·제재 강화 방안 검토 필요하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TV홈쇼핑 민원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불만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2013년 1월~2015년 8월)을 분석한 결 ...
제주해경, 돌고래호 12번째 사망자 확인
뉴시스 2015.09.15
하추차도 남동쪽 해상서 발견… 남은 실종자 6명 추정 제주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 사고 10일째인 14일 오전 추자도 해상에서 발견된 시신은 돌고래호 12번째 사망자라고 해경이 밝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제주 하추자도 남동쪽 5㎞ 해상에서 해군 고속단정이 돌고래호 실종자로 ...
추석명절 기간 보이스피싱 급증, 전월比 93.6% 증가… 요주의
고수현 2015.09.1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추석선물 등 택배 배송이 급증하는 추석명절 기간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같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 한국인터넷 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추석명절 기간 중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7만2000건으로 전월대비 무 ...
주차장 부지 전남 구례 화엄야영장 미등록 운영 '말썽'
위종선 2015.09.15
당국, 강제이행금 부과·원상복구 명령 행정조치 없어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기반시설… 위법 아니다" [구례=위종선 기자]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가 주차장 부지에 야영장 정비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신청 및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썽을 ...
지난 3년간 침입절도 범죄 중 주거침입 절도 33.7%
전용혁 기자 2015.09.15
연평균 검거율 21.7%… 매년 저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 남겨진 휴가일정 등의 정보를 범죄에 악용한 사례까지 등장할 정도로 날이 갈수록 주거침입 범죄수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매년 수만 건의 주거침입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
의경 탈영… 40일만에 덜미
이대우 기자 2015.09.15
경찰서, 구속 영장 신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총기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한 의경이 탈영했다가 4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탈영 후 붙잡힌 최 모 일경(30)에게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일경은 지난 7월31일부터 8 ...
檢, 첫 동시조합장 선거 847명 기소
이대우 기자 2015.09.14
당선자도 총 157명 적발 금품선거 사범 절반 차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지난 3월 농ㆍ축ㆍ수협 등 전국 1326개 조합에서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334명을 입건하고 이중 당선자 157명 등 모두 847명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
'영아 매매 미수' 어린이집 운영자 징역 6년
이대우 기자 2015.09.14
대법, 아이운반 협조자 징역 2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미혼모의 아이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려고 한 40대 전직 어린이집 운영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41ㆍ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