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복전전철 공사 입찰 담합 적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3조828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기업들에게 과징금 총 280억원이 부과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해선(호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대림산업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직 의사가 과장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1)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강 판사는 "A씨가 게재한 광고는 일반인들에게 의료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김황식 전 경기 하남시장(65)가 LPG충전소 인ㆍ허가 문제를 두고 금품과 편의를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김 전 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측근인 ...
[시민일보=박용신 기자]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강부근에서 실시된 불꽃축제에서 크고 작은 수상사고가 발생했다.
4일 한강경찰대에 따르면 행사 당일인 3일 오후 8시5분께 한강철교 남단에서 김 모씨(37) 등 2명이 탄 파워보트가 기어케이블 고장으로 표류해 이들을 이촌계류장으로 예인한 뒤 귀가조치했다.
오후 8시 ...
10차례 걸쳐 3300만원 인출·타계좌로 이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 여주 버섯농장에서 발생한 50대 농장주 암매장 살인사건과 관련, 유력 용의자들이 농장주의 계좌에서 이체한 돈을 대신 인출해서 전달한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주경찰서는 2일 공범으로 추정되는 우즈베키스탄인 ...
'한우등급 속여 판매' 농협 261건 최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본격적인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한우 쇠고기 이력을 속여 적발된 건수가 총 3199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 ...
檢, 협박·회유여부 조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54·구미 갑)이 1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는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이 과정에서 심 의원의 ...
하종선 변호사 "대기환경보존법 의해 최대 징역7년 처할수 있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문제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전이 시작된 상황이다.
사건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일 오전 MBC <신동호 ...
집주인에 월세·세입자 전세로 '위조계약' 덜미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경찰서는 수십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2년 동안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도피 생활을 해온 A씨(50·여)를 붙잡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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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署, 현금 인출 직전 검거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는 30일 보이스피싱으로 현금을 인출하려던 중국인과 한국인 등 6명을 검거, 김씨 등 3명을 보이스피싱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김 모씨가 검찰청 검사라며 사칭하고 조 모씨 등 5명으로부 ...
원고 "매매계약 취소·대금 모두 반환하라"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폭스바겐 그룹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따른 소비자 소송이 국내에서 본격화됐다.
미국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낸 데 이어 국내에서 첫 소송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소송이 확산되는 추세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소유주 2명 ...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묵인한 교장은 불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교내 여학생들과 여교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교사와 B교사에 ...
法 "개인 이익보다 사업투자 판단 내린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 ...
적발땐 과태료 부과·가맹점 등록 취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온누리상품권 10%특별할인 이벤트를 일부 가맹점에서 악용해 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이 당국에 포착됐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비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 ...
117개 업체 중 7개 업체 모든부위 유통기한 지나 냉동전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나 냉동쇠고기로 전환돼서 판매된 의혹이 있는 한우가 총 8톤으로 4만인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 ...
하천막고 캠핑장·교각등 설치
녹지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남한산성 일대 계곡에서 산림 및 하천을 훼손하면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업주가 구속됐다.
남한산성 일대에서 불법 영업 행위로 업주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남한산성 ...
사망 2명, 중상 3명, 경상 38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23일 강서구 방화동입구 교차로에서 버스 2대가 추돌해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4일 소방·경찰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0분께 공항대로 입구 3거리 교차로에 공항방향으로 주행하던 60-3번 버스(김포운수)가 방화동 방향 ...
檢, 현장서 구속영장 집행… 서울구치소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존 패터슨(35ㆍ구속)이 23일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 모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