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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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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로 피신…신변보호 요청
여영준 기자 2015.11.1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조계사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16일 "한상균 위원장이 현재 조계사로 피신해 조계사측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인근에 사복경찰이 배치돼 있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4~5월 민주노총 총파업 등을 주도한 ...
檢, 금호석유화학직원 6명 기소…납품 편의 봐주고 금품 수수
이대우 기자 2015.11.1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금호석유화학 직원들이 납품 편의를 봐주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한 모씨(38) 등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모씨(4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합성 ...
대법, "고양 풍동애니골 BI '순수창작물'로 볼 수 없어"
이대우 기자 2015.11.17
"제작업체, 市에 계약금등 돌려줘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경기 고양시 풍동애니골 브랜드 이미지(BI)에 대해 순수창작물로 볼수 없다며 제작업체에 계약금 등을 고양시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외국 저작물을 기초로 했지만 일부 디자인 등이 추가된 2차적 저작물로서 순수창작품이라는 제 ...
4분간 도로점거하고 행진해도 '유죄'
여영준 기자 2015.11.17
대법 "단기간동안 차량 교통 곤란한 상태 발생"…교통방해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도로 점거 시간이 4~5분에 불과했더라도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일반 ...
'범죄 악용'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유통·판매 원천차단
고수현 2015.11.17
환경부-오픈마켓3사 불법유통근절 자율관리협약 체결 감시체계 구축, 온·오프라인 판매자에 주기적인 검사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고농도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유통·판매가 원천차단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면서 온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을 ...
도로공사 발주 안전진단용역 입찰담합 8개 업체 적발
고수현 2015.11.16
공정거래위, 9억 과징금 폭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다리·터널 등 정밀 안전진단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주)동우기술단 등 8개 업체에 과징금 총 9억3500만원이 부과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2012년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입찰에서 경쟁사 ...
"불법폭력시위 대응TF·수사본부 설치"
이지수 2015.11.16
강신명 경찰청장 "주도자·폭력 행위자 끝까지 추적·책임 물을 것…뇌출혈 농민은 유감"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실시된 가운데 경찰이 '불법폭력시위 대응 TF'와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 설치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차한 배달車서 핸드폰 슬쩍한 40대, 절도 혐의로 구속
이대우 기자 2015.11.1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유흥가 지역에서 잠시 정차해 놓은 배달차량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천,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배달용 차량에서 휴대전화기 14개, 시가 1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
벤츠 골프채 사건 車 결함 확인…내달부터 약 555대 리콜 예정
고수현 2015.11.16
국토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벤츠 S63 AMG차량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차량은 앞서 한 구매자가 차량 시동꺼짐 현상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한 이른바 '벤츠 골프채 사건'으로 이슈가 된 차량이다. 1 ...
경찰, 16일부터 마약류 밀반입 차단 종합단속
이대우 기자 2015.11.16
사이버·외사등 총동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이달 16일부터 3개월 동안 수사·사이버·외사·정보 등 모든 기능을 총동원해 마약류사범 종합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는 마약류 투약 후 폭행이나 업무방해 등을 범하는 사례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
정부, 입찰담합 적발 기업에 117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이지수 2015.11.16
대림산업·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입찰담합 행위로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117억원 ...
프랑스 파리 7곳서 동시다발테러 습격
뉴시스 2015.11.16
129명 사망·352명 부상…핏빛 대참사 프랑스 수도 파리 시내에서 지난 13일 밤(현지시간) 발생한 동시테러는 3개 그룹의 실행범이 33분간 7군데를 습격해 최소 129명을 살해하고 352명을 다치게 하는 참사를 빚게 했다고 수사 책임자가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은 파리 ...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 적발
고수현 2015.11.16
법무부, 불법고용주 1148명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외국인 불법취업자·체류자 등 4751명과 이들을 고용한 불법고용주 1148명이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취업자 3595명과 불법체류자 11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
'민중총궐기대회' 시위 51명 연행
여영준 기자 2015.11.16
총 13만명 참가…고교생 2명 연행 후 귀가·훈방조치 석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가 중 51명이 경찰과 충돌을 빋다 연행됐다. 이번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3만명, 경찰추산 6만4000명이 참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 ...
경찰청, 올 한해 조직폭력배 3024명 검거
고수현 2015.11.12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기업형태 조폭 늘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올 한해 조직폭력배 3024명이 검거돼 그중 568명이 구속됐다. 검거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근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명의도용물건 유통 등 기업형태 조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
국민안전처, 가뭄극복 위해 259억원 긴급 추가지원
고수현 2015.11.12
가뭄피해 극심한 충남지역 91억원으로 가장 많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민안전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뭄사태로 인한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추가로 259억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11개 시·도에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는 충남서부 생활용수 자율감량공급 등에 따라 주민불편해소와 내년 봄 가뭄을 선 ...
'박현정 퇴진' 호소문 작성 참여 서울시향 직원 10명 명예훼손 혐의 입건
전용혁 기자 2015.11.12
서울지방경찰청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경찰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3ㆍ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익명 호소문' 작성에 참여한 서울시향 직원 10여명의 신원을 파악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4년 12월 '서울시향을 ...
'서종예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여영준 기자 2015.11.12
대법, 원심 확정·금고이상의 형 선고… 의원직 상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50ㆍ제주 서귀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ㆍSAC)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김 ...
수원지법,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15.11.12
허위진술 교사 혐의 징역 8개월·집유 2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지역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63)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유죄'
이지수 2015.11.12
대형인명사고 부작위 살인 첫 인정… 대법, 무기징역 최종 확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대법원이 12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70)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76일 만으로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