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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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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지갈이' 현직 대학교수 179명 기소
이지수 2015.12.16
배영찬 "원작자도 모르지 않을것"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현직 대학교수 179명이 이른바 ‘표지갈이’ 행위로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거센 논란과 함께 이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배영찬 한양대학교 교수는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
경찰 "한상균 소요죄 적용 적극 검토"
이지수 2015.12.15
"경찰버스 손괴·교통 혼잡등 1차 총궐기와 인천사태 큰 차이 없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찰이 지난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여단체 간부 3~4명에 대해 형법상 소요죄 적용을 검토중이다. 한 위원장 등에게 소요죄가 적용된다면 이는 1986년 이후 30년만 ...
상습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 구속
문찬식 기자 2015.12.15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역에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사업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범죄 3진 아웃제'를 적용,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고질적으로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온 사 ...
공장폐업 숨기고 1억9000만원 임굼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수현 2015.12.12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장 폐업사실을 숨기고 근로자 임금 등 1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고무제품 제조업체 대표 이 모씨(41)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13밝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
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 6명 구속 기소
여영준 기자 2015.12.12
檢,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1월14일에 실시된 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이날 집회에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플랜트노조원 박 모씨(42) 등 집회 참가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
‘입찰방해 혐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기소
여영준 기자 2015.12.12
檢, 경쟁사 업체 부적격 처리 유도 혐의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이 입찰방행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 등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정 모씨(55)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 사태 당장 현실적 보상 어려울 것"
이지수 2015.12.12
신현호 변호사 밝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C형간염 감염 사태가 발생한 다나의원이 1인당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하자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의료소송 전문가인 신현호 변호사는 최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 ...
서울중앙지법, '삼성세탁기 파손 혐의' LG전자 사장 '무죄'
고수현 2015.12.1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람회장에서 삼성전자가 전시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고의적으로 삼성전자 세탁기를 부쉈다 ...
밀양송전탑 건설저지 농민 '무죄'
전용혁 기자 2015.12.12
대법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다가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NHK, 日 야스쿠니신사 폭발음사건 용의자 진술 보도
이대우 기자 2015.12.12
"'지난번 실패… 재시도' 진술 번복"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 전 모씨가 "지난 번 실패해서 다시 하러 왔다"는 진술을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는 "전 모씨가 조사과정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개인적인 불만이 있었다'
대법, 박영순 구리시장 벌금 300만원 선고…시장직 상실
고성철 2015.12.11
[구리=고성철 기자]박영순 경기 구리시장(67)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 ...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한미약품 연구원 등 기소…부당이득 수백억원 추정
고수현 2015.12.1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수원댁의 부당이득을 올린 한미약품 연구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 모씨(27)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 모씨(30)가 구속기소됐다. 노씨는 지난 3월 한미약품이 외 ...
'선거법 위반' 구리시장 벌금 300만원 확정… 직위 상실
고성철 2015.12.10
대법 "원심판단 정당하다" [구리=고성철 기자]박영순 경기 구리시장(67)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
광명경찰서, 자전거 상습절도범 2명 구속
류만옥 기자 2015.12.10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는 서울·경기 등을 배회하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찾아 8회에 걸쳐 자전거 9대를 상습적으로 훔쳐 온 김 모씨(25)등 2명을 절도혐의로 1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학교 친구관계로, 자전거를 훔쳐 인터넷 중고장터에 판매할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 ...
한상균 25일 만에 경찰 자진 출두
뉴시스 2015.12.10
민주노총·조계사·경찰간 갈등 일단락 조계종 관계자 "불상사없이 수습돼 안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 25일만인 9일 오전, 경찰에 자진출두하면서 민주노총·조계사·경찰 세 주체간 갈등이 표면상 일단락됐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퇴거를 종용하는 신도들과 마찰 ...
"야스쿠니 신사 폭발 사건으로 한일 갈등 악화될까 걱정된다"
이지수 2015.12.10
송미경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부장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 전 모씨가 지난 9일 일본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한일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현지 교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미경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동경지부 부장은 10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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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낚시신공, 41화 삭제 이어 휴재 표시
고수현 2015.12.10
잔인한 장면 문제 됐나? 네이버 웹툰 낚시신공. 41화가 내려지고 휴재 표시가 떴다/네이버웹툰 캡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네이버웹툰에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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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컵이상 채용? 채용 공고 논란
고수현 2015.12.09
취업포털에 올라온 문제의 채용공고/ 취업포털 캐리어 캡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 블로그마케팅 전문회사가 취업포털에 'C컵 이상 미모의 마케팅운영'이라며 채용공고를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된 모집공고 ...
야스쿠니 용의자 일본 자진입국
이지수 2015.12.09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일본 야스쿠니 신사내 화장실 폭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27세 한국인 남성이 9일 오전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의 이름은 전창한으로, 전씨는 일본측에 사전 연락없이 9일 오전 10시께 하네다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일본 경찰은 이날 건조물 침입혐의로 전씨 ...
檢, '수질검사 없이 생수 판매'… 17개 업체 적발
여영준 기자 2015.12.09
먹는물관리법위반 혐의로 8개 업체 14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생수제조업체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 환경부와 함께 수질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1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이중 수질검사를 실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