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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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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각장애인 아버지 살해혐의로 30대 아들 긴급체포
여영준 기자 2016.03.1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30대 아들이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살해한 뒤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이 경기 시흥에서 발생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3일 존속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이 모씨(37)와 어머니 조 모씨(60)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
경찰, 신군 사망원인 '영양실조·저체온증' 등 복합적
오왕석 기자 2016.03.13
경찰 "국과수 부검 결과… 2차 결과도 기다려야" [평택=오왕석 기자]계모의 학대와 친부의 외면으로 살해돼 암매장된 채 발견된 신원영군(6)의 사망은 장기간 굶주림과 외상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 군에 대한 부검 결과 양양실조, 다발성 출혈, 저체온증 등 복합적인 사망 ...
아들시신 치밀하게 은폐한 비정한 부모
뉴시스 2016.03.13
경찰 조사결과 신원영군 계모·친부, 야산에 암매장후 '실종'된 것으로 모의 암매장된 채 발견된 신원영군(6)의 계모와 친부는 범행이 들통날 것에 대비해 치밀하게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계모 김씨는 지난달 1일 신군을 하루 동안 욕실에 가둬 숨지자 ...
2개월 딸 학대혐의 20대부부 긴급체포
여영준 기자 2016.03.10
경찰, 조사후 구속영장 청구키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생후 2개월된 여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친딸(생후 2개월)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다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이의 아버지 A씨(22)와 어머니 B씨(22)를 ...
대법, "경찰에 회원정보 넘긴 네이버 손해배상 책임없다"
고수현 2016.03.10
대법 "정보제공 심사 의무없어"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에 회원정보를 넘긴 네이버에 대해 대법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차 모씨(36)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사업자 NHN(주)을 상 ...
임금 상습체불 '악덕 사업주' 덜미
고수현 2016.03.10
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근로자 임금 5600만원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철 구조물 제조업체 A사 대표 박 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창원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동종 전과가 21차례나 되는 ...
휴대전화 물품사기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2016.03.10
경찰, 2명 구속·1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되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조모씨(47) 등 보이스피싱 일당 3명이 검거(구속2, 불구속1)됐다. 1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년 5월26일~9월24일 A저축은행 ...
경찰, 사무장 병원 운영해 부당이득 챙긴 운영자 구속
이지수 2016.03.10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수도권 일대에 사무장 병원을 설치·운영해 16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병원 운영자가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4곳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사무장 병원 운 ...
공정위, 오픈마켓 소비자 기만행위 적발
고수현 2016.03.0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랭크순, 랭킹순 등 상품정렬 기준이 사실은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지마켓 랭크순’, ‘11번가 랭킹순& ...
길에 버려진 6살 아이 행방 묘연
이대우 기자 2016.03.09
30대 계모·친부, 살해 부인 法, 아동학대혐의 구속영장 발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6살 아들을 학대하고 길에 버린 혐의로 계모와 친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최남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친 후 김 모씨(38·여)와 남편 신 모씨 ...
경찰, 전세 계약서 위조해 불법대출 받은 사기단 총책2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16.03.09
모집책 36명은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노리고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출사기단 총책 김 모씨(44)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조 모씨(47)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
헌법재판소, 청소년 성범죄범 신상정보등록 '합헌'
이대우 기자 2016.03.09
헌재, 성폭력처벌법 제42조1항·청소년보호법 제10조1항 7대 2 의견 "재범 억제위한 정당한 목적 지닌 적합한 수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청소년 대상 성매수죄가 유죄로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토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 ...
행자부, 광주공무원노조 간부들 검찰고발
고수현 2016.03.08
전공노 가입의사묻는 투표 계획 집단행위의 금지 법률 위반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간부 4명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행정자치부는 불법적인 성과급 반납투쟁과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주도한 시 ...
검찰, KT&G 거래업체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고수현 2016.03.08
광고대행사 대표 4명에 구속영장 청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KT&G와 거래하던 광고대행사 업체 관계자들의 수입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전날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광고대행사 J사의 ...
서울 도심 한복판서 환각파티 벌였다
이대우 기자 2016.03.08
경찰,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책 3명·투약자 30명 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을 통한 마약류 거래 및 투약이 빈번하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과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 ...
경찰, 고수익 미끼로 투자자들에 60억 사기친 일당 검거
위종선 2016.03.08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률 위반 혐의 [광양=위종선 기자]광양경찰서는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FX마진거래(해외통화 선물거래)를 한다며 유령 회사를 설립해 투자자 100여명을 상대로 약 60억원 상당을 착복한 A씨(65·여)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
경찰, 사무장병원 운영 총책등 14명 검거… 2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16.03.08
허위 의료생협 설립… 요양급여 편취 혐의 [인천=문찬식 기자]지인들을 동원해 비영리법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로 의료생협 3곳을 개설해 국민보험 ...
개인정보 유출 사고 3차 소송 제기
여영준 기자 2016.03.07
법무법인 바른 "원고 KB국민카드 1275명·NH농협카드 833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무법인 ‘바른’이 2014년 발생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3차 소송을 7일 제기했다. 이번 3차 소송 제기로 현재까지 바른을 통해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 ...
대법, 구인광고 미끼로 간병인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6개월 확정
이대우 기자 2016.03.0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간병인을 구한다고 광고를 내고는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 ...
경찰, 국정원 팀장 사칭 10억 편취 혐의로 前 육군 소령 구속
여영준 기자 2016.03.0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직 육군 소령이 현역시절 식품 납품업체 등에게 계약체결을 빌미로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부대 납품 및 공사계약을 해주겠다며 계약보증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10억2100만원을 편취한 김 모 전 육군 소령(46)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