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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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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살인죄 적용·처벌 해달라"
이지수 2016.03.17
제조업체 잇달아 검찰고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잇달아 고발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이들 업체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품 제조·판매 업체들을 살인죄로 처 ...
"수감 중 병 악화 사망… 구치소 책임 없어"
고수현 2016.03.17
대법,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만성신장질환 수용자가 노역장 수감 중 결핵과 폐렴 악화로 사망했더라도 구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열린 1·2심은 책임의 비율이 다를 뿐 모두 구치소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 ...
전남경찰청, 목포지역 수협 조합장 송치
황승순 기자 2016.03.17
업무상 배임 등 혐의 [목포=황승순 기자]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수사2과는 지난 11일 목포지역 수협 현직 조합장 A씨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도 수협 대의원 및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선진지 견학의 취지에 벗 ...
11개 여수·광양항 예선사들, 부당 공동행위 적발
고수현 2016.03.17
공정위, 과징금 총 6억4700만원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여수·광양항 지역 예선사들이 부당 공공행위를 벌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업체인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된 선박에 예선 공급 금지 등을 합의한 여수·광양항 소재 11개 예선사에 시정명령과 총 6억4700만 ...
검찰, 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혐의로 전직 의사 구속기소
여영준 기자 2016.03.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직 의사가 수면 내시경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양 모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앞서 서울 강남구의 한 의료재단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잠 ...
검찰, '원영이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여영준 기자 2016.03.16
계모·친부 살인혐의 입증에 수사력 집중 예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故) 신원영 군(6)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계모와 친부로부터 학대를 받고 암매장된 이른바 '원영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16일 오전 신군을 학대하고 ...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또 '가혹행위'
이대우 기자 2016.03.16
국군교도소 수감 중 지적장애인 수용자 폭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일명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이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지적 장애인 수용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군교도소 방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신지체 장애 3급 수준의 A 수용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고 ...
'원영이 계모', 게임에 8개월간 6000만원 탕진
이지수 2016.03.16
박덕순 평택署 형사과장 "반성의 기미 전혀 없어… 살인죄 적용 예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지난 주 발생한 ‘원영이 사건’의 피의자인 계모 김 모씨가 최근 8개월간 약 6000만원을 온라인 게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직접 맡은 박덕순 평택경찰서 형사과 ...
"아파트 관리비 비리, 주민 견제수단 없어"
고수현 2016.03.16
송주열 척결운동본부 대표 지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정부 조사 결과 아파트 5곳 가운데 1곳 꼴로 관리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대표는 1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
익산 어린이집서 생후 4개월 영아 숨져
뉴시스 2016.03.16
경찰, 정확한 사인 밝히기 위해 부검 실시 전북 익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2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A양(1·여)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양은 반듯한 자세로 누 ...
안양서 실종된 20대 여성 광명서 암매장된 채 발견
여영준 기자 2016.03.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2월12일 경기 안양시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15일 광명시 한 공터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암매장된 곳은 광명시의 한 마을 입구로 시신은 땅속 약 50㎝ 정도의 깊이에 묻혀있었으며 위를 시멘트로 뒤덮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50명 추가 고발
여영준 기자 2016.03.14
GS마트, 코스트코 임원들도 고발 예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의 전현직 임원 5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옥시레킷벤키저, 롯데, 홈플러스, 애경, SK케미칼 등의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에 이마트 임직원을 고발 ...
농관원, 동남아산 초콜릿 유럽산으로 둔갑 제조업체 총8곳 적발
고수현 2016.03.14
검찰에 불구속기소 송치 예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럽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동남아시아산 초콜릿을 혼합해 제조한 초콜릿 납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유명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명백화점·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중인 ...
마포署, 상습절도혐의 2명 구속… 취객 신용카드 훔쳐 1억 '꿀꺽'
고수현 2016.03.1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취객으로부터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인출 등을 받아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김 모씨(48)와 노 모씨(50)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만취한 취객을 승용차에 태워 지갑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집 근처에 ...
CGV 좌석별 요금 차등 제도…가격 인상 꼼수 논란
고수현 2016.03.14
"가장 비싼 프라임 좌석이 상영관 내 다수" 누리꾼 투표 "85% 좌석 가격 차별화 반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CGV가 좌석별 가격차등제도를 지난 3일 도입한 가운데 이를 두고 가격인상 꼼수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방송인이자 평론가인 허지웅은 <한밤의 TV연예-제3구역>에서 좌석별 가격
이웃주민 실명케한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받아
이대우 기자 2016.03.1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야간 소음으로 인해 시비가 붙은 상대편을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시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모씨(3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 ...
전교조, 삭발투쟁… 교육부와 대치
이대우 기자 2016.03.14
"전임휴직 신청자들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것" "18일까지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해 교육부와 대치를 벌이면서 양측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
"北, 지금까지 소형화 핵탄두 확보 못했다"
이대우 기자 2016.03.14
국방부, 기존 입장 고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과 관련해 국방부는 14일 "북한이 지금까지 소형화된 핵탄두를 확보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등에서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문상 ...
롯데, 공시 위반 가장 많은 기업집단 '불명예'
고수현 2016.03.14
총 55건 위반…60개 기업 총 위반건수의 13% 차지해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모두 불명예 1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롯데가 60개 기업집단 중 공시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 기업집단 현황 공시·비상 ...
檢, 용산개발 철거업체 실소유주 구속
고수현 2016.03.13
사업 수주 후 20억상당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철거업체 실소유주를 13일 구속했다. 이는 법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소유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면서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폐기물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