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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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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쯔위 사죄강요' 진정 각하…한국다문화센터 "재조사 요청"
고수현 2016.03.23
▲ 쯔위가 방송에서 대만국기를 흔들고 있다/뉴시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다문화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JYP 소속 트와이스 멤버 쯔위의 공개사죄 강요행위'에 관한 진정이 지난 16일 각하됐다. 이에 한국 ...
금융위, 시세조종 혐의 투자자등 고발
여영준 기자 2016.03.2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3일 시세조종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매매주문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해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
대림산업 수행기사 "이해욱 부회장, 폭언·폭행" 주장 논란
고수현 2016.03.2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수행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의 운전기사 폭언·폭행 논란에 이어 또다른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대림산업 불매 운동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서울지방고용 ...
가스충전소 인ㆍ허가 비리 혐의 ‘이교범 하남시장’ 구속
전용혁 기자 2016.03.2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그린벨트내 가스충전소 인ㆍ허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이 22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월16일 검찰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고, 이후 검찰은 이교범 시장을 재소환 ...
경찰, 노래방도우미 살해 혐의 40대 남성 긴급체포
문찬식 기자 2016.03.22
[인천=문찬식 기자]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하고 고향 마을 농수로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피의자 A씨(48)가 지목한 경북 상주시 소재 농수로에서 피해자 B씨(45·여)의 사체가 발견됐다. 인천시 계양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A씨를 검거, 현재 수 ...
대법 "불륜 남편, 이혼 청구할 수 없어"
여영준 기자 2016.03.22
大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가 자신을 버렸고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지만 대법은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므로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대법, 아파트관리소장도 정보 누설때 처벌 가능
이지수 2016.03.22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판단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아파트관리소장도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알게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개인정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2심은 아파트관리소장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개인정보를 ...
경찰, 신분사칭해 금품 갈취 남성 검거
여영준 기자 2016.03.21
동종전과 5범 피의자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하철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뒤쫓아가 신분을 사칭한 후 현금을 인출시켜 빼앗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남성이 검거됐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A씨(52)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2호선 역삼역에서 중국 교포인 피해자 B씨(64& ...
교원 겸직금지 의무위반 교수 "해임 정당"
이지수 2016.03.21
法, 원고 패소 판결 "학교 명예에도 피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교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해 교수직과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했다면 해당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지방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 ...
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전원합의체 회부
여영준 기자 2016.03.21
상시적 법인 활동… 사전선거운동 해당여부 쟁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과 유사기관 설립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
'아들 장학금 요구' 유창무 前 무역보험공사 사장 집유 확정
이대우 기자 2016.03.2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 혐의… 대법 "원심 정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STX그룹에 아들의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창무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사 ...
공정위, CCTV 입찰 담합행위 저지른 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이지수 2016.03.21
9개 CCTV 제작·설치업자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6건의 폐쇄회로(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9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식으로 담합한 9개 CCTV 제작·설치업자들에게 시정 ...
檢, 문화재청 소나무 빼돌린 혐의로 신응수 대목장 약식기소
여영준 기자 2016.03.2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문화재청 소유 소나무를 빼돌린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응수 대목장(大木匠,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광화문 복원공사 과정에서 문화재청 소유 소나무를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목장 신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
대법 "음란 글 직접 전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냐"
고수현 2016.03.20
대법, 파기환송… "법문 범위 벗어난 해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글이나 영상을 우편·전화 등 통신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
경찰, 교사사칭해 수십억 챙긴 40대 여성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고수현 2016.03.2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40대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과 동명이인인 고등학교 교사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사기 혐의로 A씨(48·여)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
합병정보로 '부당이득' 내부자들 덜미
이지수 2016.03.20
檢, 한국콜마홀딩스 계열사 임원 등 4명 구속기소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합병을 추진하던 한국콜마홀딩스 계열사 임직원들이 미공개 합병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총 13명을 적발 ...
"조경민 오리온 前 사장, 횡령 인정 안돼"
민장홍 기자 2016.03.20
서울고법,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스포츠토토 주주들이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58)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배상 판결을 내린 1심 법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조 전 사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
어린이집 교재 납품과정서 '뒷돈' 논란
이지수 2016.03.17
정명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協 부의장, "보육현장선 암암리에 알고 있는 일… 부산만의 일 아냐"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육용 보조교재 납품 과정에서 납품 업체와 어린이집 사이에 뒷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의 이같은 비 ...
경찰, 협박·폭행 일삼은 고리 사채업자들 검거
여영준 기자 2016.03.17
강도상해 등 혐의로 2명 구속·1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연 100%가 넘는 고리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연체한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모씨(26), 박 모씨(23)를 강도상해·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
김포署, 조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여성 긴급체포
여영준 기자 2016.03.1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3살 조카의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7일 A씨(27·여)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통진읍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가 밉다는 이유로 배를 5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