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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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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사장 비리의혹' KT&G 뒤숭숭
고수현 2016.03.28
檢, 배임수재 혐의 백복인 사장에 구속영장 청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KT&G 비리의혹과 관련해 민영진 전 사장이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이 백복인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KT&G 안팎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어질 경우 전·현직 사장이 잇달아 구속되는 사태를 ...
"탈영전력 있을 땐 국립묘지 안장 불허"
이대우 기자 2016.03.28
法, 국가유공자 가족이 국립현충원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가유공자라 할지라도 탈영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국가유공자 A씨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해 달 ...
'계란납품 댓가' 수억챙긴 농협직원 덜미
여영준 기자 2016.03.28
경찰, 뇌물수수 혐의로 2명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계란 납품을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농협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농협직원 A씨(42)와 B씨(48)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양계업자 C씨(4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검찰, 폭스바겐 유로6 엔진 적용모델 배기가스 조작 검증 나서
고수현 2016.03.2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폭스바겐 ‘유로6’가 적용된 신형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에 들어갔다. 앞서 폭스바겐은 유로5가 적용된 구형 모델의 배출가스 조작은 인정했지만 유로6 적용 모델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 온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
"해외출장거부 근로자 해고 위법"
이지수 2016.03.27
法, "중앙노동위 복직명령 정당"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업체의 해외출장 명령이 부당해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금형 제조업체 A사가 “직원 B씨에 대한 해고 취소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 ...
'가짜 보톡스' 제조한 제약회사 직원 덜미
여영준 기자 2016.03.27
3500개 유통… 경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진품과 구별이 힘든 정교한 라벨과 포장재를 이용해 만든 가짜 보톡스 3500개를 제조·판매한 제약회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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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신체 100여장 찍은 도촬범 ‘불기소처분’
김다인 2016.03.25
[시민일보=김다인 기자]대전의 한 대형 서점에서 20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발각돼 경찰서까지 가게 된 J씨는 3개월에 걸친 경찰·검찰 조사 끝에 불기소처분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일상에 복귀했다. 대학생 J씨는 ...
경찰청, 불법 선거행위 근절 총력
여영준 기자 2016.03.25
'3단계 단속체제' 가동 신고 접수땐 즉시 출동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청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4일 경찰력을 총동원한 ‘3단계 단속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14일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해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 ...
공정위, 한일중공업(주)에 과징금 부과
이지수 2016.03.25
하도급 대금 미지급행위 시정명령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산업용 열기자재 제조업체인 한일중공업(주)이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보일러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하 ...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무단사용 손석희 '무혐의'
이대우 기자 2016.03.25
검찰, JTBC 법인은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손석희 JTBC 보도부분 사장의 지상파 방송3사 유권자 출구조사 결과 무단사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JTBC 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는 20 ...
대법 "현대건설 채권단, 이행보증금 2066억원 반환해야"
이대우 기자 2016.03.25
"불이익 대부분 그룹에 부담 부당"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현대건설 채권단은 계약 이행보증금 일부를 현대그룹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이 (주)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
가짜화장품 9000여개 제조·유통한 일당 덜미
고수현 2016.03.25
경찰,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내 유명 화장품회사 제품의 상표를 위조해 만든 가짜화장품 9000여개를 제조·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A회사 화장품 상표를 위조하고 화장품을 제조·유통시킨 제조 판매업자 김 모씨 등 13명을 상표 ...
'18대 대선 개표조작' 동영상 올린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집유'
이지수 2016.03.25
[시민일보=이지수 기자]2012년 18대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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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사건, 초기대응이 중요
최민혜 2016.03.24
▲ (사진제공: yk법률사무소) [시민일보=최민혜 기자]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의자가 억울하다는 것은 제3자의입장으로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성범죄 사건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
여수시공무원, 역주행하다 '쾅'
고수현 2016.03.23
1명 사망·3명 부상… 경찰, 조사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2일 전남에서 싼타페 차량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싼타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9분께 전남 장흥군 장동면 영암~순천 간 고속도 ...
대통령 비자금 미끼로 수십억 꿀꺽
고수현 2016.03.23
檢, 사기 혐의로 2명 구속·1명 불구속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실체가 없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건강기능식품업체 김 모 대표(55)와 투자신탁사 곽 모 회장(63)을 구 ...
경찰, 영화관서 관람객 현금 등 훔친 혐의로 20대 男 구속
이대우 기자 2016.03.2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표도 구매하지 않고 비상구로 몰래 들어가 영화를 관람중인 관객들이 바닥에 내려놓은 가방 등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화관에 몰래 들어가 관람객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 ...
검찰 "나대신 운전했다고"… 거짓진술 부탁한 60대 불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2016.03.23
지인들에게 위증 요구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지인들에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전북 전주지검은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받지 않기 위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A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약사면허 빌려 운영한 약국 9곳 적발
이지수 2016.03.23
경기경찰청, 약사법 위반 혐의 5명 구속·4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던 이른바 ‘면대약국’ 9곳이 경찰에 적발돼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이중 한곳은 사망한 약사의 면허를 계속 사용하며 약국을 운영하기까지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타인 ...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또 다시 폭행
여영준 기자 2016.03.23
교도관·의무관 폭행 혐의 法, 징역 1년6개월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56)가 또다른 폭행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3일 구치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