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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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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연대 대대장 정직 적법
이지수 2016.04.04
法, 정직취소訴서 원고패소 판결 "지휘감독 소홀… 성실의무 위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윤 일병 사망 사건의 지휘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대장에게 내린 정직 처분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윤 일병 사건 당시 28사단 예하 포병연대 대대장으로 재직하던 ...
수원여대, 특성화대 선정 취소 '정당'
임종인 기자 2016.04.04
法 "사학비리 유죄 확정후에도 지원하면 공정성 훼손" [수원=임종인 기자]전임 총장 등의 교비 횡령 혐의 유죄 확정 판결로 특성화대 선정이 취소된 경기 수원여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수원인제학원(수원여대 학교법인)이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특성화대 선정 취소 ...
여직원 화장실 자주가자 '병'이라고 모욕
연합뉴스 2016.04.04
法, 명예훼손 등 혐의로 농협 조합장에 '벌금형'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개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하 여직원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경북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法, '70대노인 뺑소니' 택시기사에 도주차량 혐의 집유 선고
문찬식 기자 2016.04.04
[인천=문찬식 기자]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5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
경기도행정심판委 "공공복리 위해서라면 위법한 행정처분도 취소 불가"
채종수 기자 2016.04.04
[수원=채종수 기자]관청이 공공복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 이 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제8회 위원회를 열고 A씨가 B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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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이벤트 논란, 이용자들 "주문은 취소되고 환불은 안돼"
고수현 2016.03.31
▲ 누리꾼들이 요기요 이벤트와 관련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 SNS 캡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음식주문배달앱 '요기요'가 이용자들을 위해 실시한 이벤트가 오히려 독이 된 모양새다. 31일 요기요는 이날 단 ...
'대도' 조세형, 11개월만에 다시 철창행
여영준 기자 2016.03.30
法, 징역 3년 선고 귀금속 훔친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과거 사회 고위층의 자택을 털어 ‘대도’라 불린 조세형씨(78)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씨는 2013년 4월 서초구 빌라에서 귀금속을 훔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지 11개월만에 또 다시 실 ...
대우증권 소액주주, 산업은행·미래에셋 증권 상대로 손배소 제기
이대우 기자 2016.03.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KDB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KDB대우증권’ 소액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제이앤파트너스는 대우증권 소액 주주 6명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대우증권 지분의 고가 매각만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
700억 체납 조동만 前 한솔그룹 부회장 출국금지 유지
여영준 기자 2016.03.30
대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3)의 출국금지 처분이 유지된다. 이는 조 전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다. 앞서 조 전 부회장은 20 ...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사무장 병원 차려
여영준 기자 2016.03.30
경찰, 수백억대 부당이득 챙긴 17명 검거… 공범 4명은 추적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차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후 속칭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불법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2013~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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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봄철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당부
정찬남 기자 2016.03.30
▲ 졸음운전으로 전복된 차량(강진소방서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지난 28일 12시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 인근 도로에서 1t 트럭이 갓길로 20여 미터 진행하다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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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경찰서,고령의 노인등을 상대로 매일 투자금의 1.2%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46억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9명 검거
이기홍 2016.03.30
[고양=이기홍 기자]경기 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는 노인·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캄보디아 앙코랜드 관광단지 쇼핑센터 운영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해 173명으로부터 46억원 상당을 가로챈 A(62세)씨를 ...
원광대 학생회, "막걸리 세례 가혹행위 아니다"
고수현 2016.03.30
"안녕과 행복을 비는 절차" 해명 이해가기 어려워 누리꾼들 "막걸리 뿌리는 게 가혹행위 아니라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원광대학교 모 학과 학생회가 최근 불거진 일명 '막걸리 세례' 사건에 대해 29일 학과 게시판에 학생회 명의로 사과문을 올리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SNS, 온라인
'주민통행 위험' 건설현장 위반행위 적발
이대우 기자 2016.03.30
안전처, 전국 공사현장 안전감찰결과 발표 지자체에 건축주·시공자 등 행정처분 요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미흡히 한 건축주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감찰 결과’를 ...
자의로 성매매한 여성 처벌 위헌일까?
이대우 기자 2016.03.30
헌재, 31일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자의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을 처벌토록 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여부가 이달 31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자택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16.03.30
檢, 금품수수 정황 포착… 개인문서 등 확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29일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한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허 전 사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면서다. ...
국토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고발
고수현 2016.03.30
제원통보 없이 차량판매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나날을 맞고 있다. 중앙부처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고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
"은행직원 사기로 인한 피해"…지원콘텐츠' '우리은행' 공방
고수현 2016.03.29
협동조합 "우리은행 사기치고도 나 몰라라" 규탄 우리은행 "민사소송 진행중…법원판결에 따를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우리은행 직원의 어음 사기로 피해를 입은 업체측과 우리은행이 피해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우리은행 모 지점 지점장과 부지점장은 어음을 할인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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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공사현장, 경비 '구멍'?
고수현 2016.03.29
비탈리 스카로프 무단침입 인증샷 ▲비탈리 스카로프가 남긴 인증샷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국 각지의 초고층 빌딩을 순회하며 위험천만한 인증사진을 남 ...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갑질 논란 사과, 누리꾼들 "인성 쉽게 바뀌나?"
고수현 2016.03.28
고용노동부, 슈퍼갑질 기업에 특별 관리감독 실시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최근 불거진 폭행기사 폭언·폭행 논란과 관련해 상처를 입은 기사들을 찾아가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지켜보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해욱 부회장이 수행기사들에게 폭 ...